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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농촌은 있다/오승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농촌은 있다/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3-09-14 00:00
업데이트 2013-09-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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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논설위원
오승호 논설위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199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 협상 현장이나 국내 분위기는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제네바에선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최소화하려는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과 미국 등 외국 대표단의 숨막히는 밤샘 협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은 숨바꼭질하듯이 비밀 회동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국내에선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제네바까지 가서 삭발 투쟁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 협상 대표단은 “봐라. 지금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난리다”라면서 개방 압력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다른 품목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대표단은 “우리가 얻어낸 것도 많은데, 농산물 때문에 다 묻혀 버린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요즘은 20년 전 분위기와 딴판이다. 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쌀 소비량(1988~1990년 기준)의 1~4%를 10년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1995년 5만 1000t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04년에는 20만 5000t을 들여왔다. 수입쌀에는 5%의 낮은 관세를 물린다. 10년이 지나자 추가 연장을 했다. 시장 완전 개방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대폭 늘어났다. 2005년 22만 5600t을 시작으로 올해는 38만 8400t, 마지막해인 내년에는 40만 8700t을 수입해야 한다. 시장 완전 개방을 연장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과 타이완은 의무수입 기간이 끝나기 이전 전면 개방을 해 버렸다. 조기 관세화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15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관세화 유예 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과 매년 의무수입 물량 이외에 높은 관세를 매겨 시장에 맡기는 방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 최근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 결과 농민의 77%가 쌀 관세화에 찬성한다는 자료를 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과거 같았으면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올 법한데, 농촌에 대한 무감각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1단계 협상이 1년 4개월 만인 지난주 타결됐지만 무덤덤하다. 우리나라와의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볼 때 농업 부문은 한·미 FTA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은 FTA의 취약산업으로 꼽힌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농산물 수입은 105~209% 늘어나고, 농업 생산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산업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정 현안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농식품부를 가장 먼저 초대한 것은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 강대국들치고 농업 강국이 아닌 곳은 없다. UR 협상에서 최대의 걸림돌 중 하나는 프랑스의 농산물이었다. 프랑스는 영화와 함께 농업을 통상 차원을 넘은 문화적 자존심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UR 협상 타결 이후 농업 부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농촌 현실은 암울하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45.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가소득은 이미 오래전 도시근로자 가구에 추월당했다. 농가 간 부(富)의 양극화는 심하기만 하다. 농촌이 초고령사회로 바뀌고 있지만 후계 농업인들을 찾기 힘들다.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처럼 ‘농업의 95%는 과학이고, 5%만 노동’이라는 농정철학으로 강소국을 일궈 내야 한다. 개방 확대에 따른 농심을 달래기 위해 단순 소득 보전 위주의 정책을 되풀이해선 과학 영농은 요원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맞는 품종 개발이나 시설투자, 유통 혁신, 젊은 농업 후계자 육성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때 가능하다.

osh@seoul.co.kr

2013-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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