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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시진핑의 ‘인터넷과의 전쟁’/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시진핑의 ‘인터넷과의 전쟁’/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입력 2013-09-14 00:00
업데이트 201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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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언론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위해 일하는 선전 도구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전하고 무엇을 선전하지 말지는 당의 방침과 지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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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언론의 사명으로 제시한 ‘정치가판보’(政治家辦報·당의 시각으로 신문을 만들다) 정신은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주요 언론 사상 중 하나다. 그런데 이것이 시진핑(習近平)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확대 적용되는 분위기다. 언론 못지않게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주석 집권 첫해에 열리는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는 새 지도자의 언론관 격인 선전 지침이 발표되는데 시 주석은 인터넷 통제를 첫손에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월 19일 열린 이 회의에서 강력한 인터넷 부대를 조직해 뉴미디어를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달 초 홍콩의 사우스모닝포스트가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당국은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유명 블로거들을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속속 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유포한 악성 루머가 500회 이상 재전송(리트위트)되거나 5000번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까지 마련했다.

당국이 이처럼 인터넷 통제에 혈안이 된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이겨야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웨이보에서도 민주와 헌정 등의 정치개혁을 요구하거나 보편가치 등을 촉구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공산당을 위협하는 공작이라고 중국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관영 언론들이 구 소련의 몰락은 민주주의 도입에 따른 결과라며 정치개혁 요구를 ‘중국 분열’을 위한 서방의 음모라고 몰아붙인 것도 이 같은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명 블로거들이 공공질서 문란죄로 체포되거나 성매수 혐의로 끌려가는 장면이 TV 화면에 공개되는 등 인터넷 여론 통제가 강화되면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 제보를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던 부패 공직자 고발이 어렵게 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거나 당을 조롱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공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개혁파인 인민일보 부총편집 출신의 저우루이진(周瑞)은 최근 한 학술지에 게재한 글에서 ‘인터넷 통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권이 언로를 막으면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라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가 중국인을 위한 최적의 제도라는 자신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정권을 운영한다면 반대 여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마오가 ‘정치가판보’ 정신을 주창한 것은 집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반(反)우파 투쟁을 벌였던 1957년의 일이다. 지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지만 당이 일련의 조치를 내린 이후 웨이보 발언율은 급감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옥죄기가 공산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jhj@seoul.co.kr

2013-09-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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