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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음모 등 수사대상 수백명도 가능

국정원 내란음모 등 수사대상 수백명도 가능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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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RO는 상위조직”…하부 ‘이끌’, ‘학모’도 주목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요구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의 핵심에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 RO조직 하부에 정식 ‘성원’이 되기 위한 예비단계가 존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은 많으면 수백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국정원은 RO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올해 5월 이 의원 지시로 경기 광주 곤지암과 서울 마포에 모인 조직원이 130여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 조직 규모는 그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130여명은 3∼5명 단위의 세포단위 조직으로 나뉘는데 단계별로 ‘최하급 세포원→하급 세포책→상급 세포책→총책’ 등으로 이어진다.

국정원은 RO조직이 총책인 이 의원을 정점으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경기동부·경기남부·경기중서부·경기북부 등 4개 지역별 권역과 중앙팀, 청년팀 등의 조직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이상, 정식 조직원인 130여명은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원 수사에서 RO조직에 들기 위한 예비조직 개념인 ‘이끌’(이념써클) 단계와 ‘학모’(학습모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학모는 RO조직 내 세포책이 대학이나 청년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대상자들을 모아 조직한 단체로, 이념서적을 교재로 사상교육을 하는 단계다.

여기서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자만 모아 조직한 상위 단체가 이끌이다. 이끌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원전을 교재로 사상교육을 한다.

이끌 조직원 가운데 세포책과 다른 RO조직원 1명의 추천을 받은 경우 상부 허락을 통해 RO조직원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이 RO조직뿐 아니라 이끌, 학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그 규모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RO와 그 하부조직까지 전모를 수사할 계획이어서 수사대상자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하위 조직원들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 대상은 그 역할에 따라 일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통합진보당이나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단 등은 현재까지도 RO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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