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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의 시시콜콜] 감사원의 영혼과 감사원장 품격

[정기홍의 시시콜콜] 감사원의 영혼과 감사원장 품격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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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정기홍 논설위원
양건 감사원장이 그제 ‘역류와 외풍’을 언급하며 직(職)을 내려놓았다. 그는 끝내 두 실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때의 캠프 출신 감사위원 제청 문제로 불거진 내부 알력이 표면적인 사퇴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 핵심의 압력설도 암시되고 있다. ‘감사원의 영혼’까지 들먹였으니 이임사가 정쟁의 판을 꽤 키웠다. 그가 말한 영혼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올곧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역류와 외풍 논란도 이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그의 재임 중 감사원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청와대로부터 유임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게 불과 넉달 전이었다.

양 전 원장이 말한 ‘역류’(逆流)는 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뜻이다. 이는 조직 장악력을 의미하며, 그동안 추상 같은 원장에게 ‘맞서 대든’ 이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학자였던 그는 이명박 정부시절 관직에 몸 담기 전 두루 알려진 명망가는 아니었다. 학자였던 그가 감사원 조직을 속 깊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법하다. 감사관을 직접 불러 지시한 것은 그 한 사례다. 감사관은 현장에 가기 전에 원장과 대면하지 않는 게 감사원의 불문율이다. 이런 일련의 행보가 감사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 흔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외풍’은 감사위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요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그 유무는 꼭 가려져야 할 일이다. 내막이 밝혀지지 않아 지금으로선 사무총장과의 내부 의견 충돌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에서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을 고민스럽게 한 것은 4대강 감사였을 게다. 1차 때와 다른 2, 3차 감사결과를 놓고 ‘정권 비위 맞추기’로 논란이 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매끄러운 처신을 하지 못했다. 양 전 원장은 2차 감사 결과 논란 때 “감사원에 유능한 직원이 많다”며 목청을 높였지만, 업체들의 담합만 보려던 3차 감사에서 ‘대운하’란 내용이 나오자 축소 제안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과정들은 그를 점점 옥죄게 만들었을 것이다. 전·현 정부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몰리자 ‘위원 제청건’으로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덕망을 가졌던 역대 원장들이 감사원을 거쳐갔다. 한승헌씨는 수줍은 ‘문학소녀’ 이미지이지만 대쪽 같았고, 이종남씨는 ‘여인숙의 나그네’를 언급하며 떠났다. 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신상두씨는 홀연히 절간으로 들어가 지금도 후배들에게 회자된다.

노자의 도덕경에 ‘공성명축 신퇴 천지도’(功成名逐 身退 天之道)란 문구가 있다.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이르는 뜻이다. 외압이 있었다면 남아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사퇴 뒷모습이 개운찮아 하는 말이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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