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요금체계 개편안 손질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당정 연석회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지난 21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업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대기업 봐주기’라는 여론의 부담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번 개편안에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와 함께 산업용 요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높은 인상폭을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요금이 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60~70%의 대기업들이 이 시간대 전기를 저렴하게 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정조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경부하 요금을 현실화할지, 고부하 요금을 조정할지 등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를 거의 안 쓰는 심야시간대(경부하)와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타임대(고부하), 그 외의 시간대(중부하) 등 3단계로 나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