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심화… 일자리 나누기 시급

입력 : ㅣ 수정 : 2013-08-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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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억원 늘 때 고용 7.3명 증가… 6년새 3.5명 감소
‘고용 없는 성장’이 심해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건실할 때에도 좀체 탄력을 받지 못했던 일자리 확대가 최근 저성장과 경기 부진을 타고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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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7.3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8명보다 3.5명 줄어들었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부문에 10억원의 추가 수요가 생길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사람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수출이 10억원 늘어나면 약 11명이 새로 고용됐는데 2011년에는 7명을 겨우 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소비의 취업유발계수는 19.1명에서 15.3명으로 3.8명 줄었다. 마찬가지로 소비가 10억원 늘 때 2005년에는 1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2011년에는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투자는 15.3명에서 12.0명으로 3.3명 줄었다. 소비·투자·수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에서 11.6명으로 4.2명 감소했다.

허남수 한은 투입산출팀 차장은 “다른 부문보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것은 수출을 구성하는 산업들의 계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1년 기준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의 취업유발계수는 6.1명으로 평균(11.6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2005년에는 8.3명이었다.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장비업은 9.9명에서 6.8명으로 줄어들었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예전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 차장은 “수출품 값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당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취업유발계수가 2005년 51.1명에서 2011년 36.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19.5명에서 15.8명으로, 제조업은 12.2명에서 8.7명으로 각각 줄었다.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은 10.1명에서 6.1명으로 줄었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발전하면 노동보다는 기술과 자본의 집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거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수요·공급 불일치 해결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학력에도 양육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고용친화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정부 정책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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