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 것이 왔다. 증세 논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알고 있다. 급기야는 세율이나 세목을 변경하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로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한다.

불을 꺼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했지만 묘책이 나올 리가 없다. 수정된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간을 조정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설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조악한 방법이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목표 구간을 정하고, 그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증가한 세 부담을 마지막에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증세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편법을 택하다 보니 세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쓰러운 사람은 개정작업을 수행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다. 위에서 내려온 수행목표는 세수가 늘어나도록 세법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세율을 건드리지 말라는 조건도 붙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생각해 낸 묘책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의료비 1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신 15만원의 세액공제가 되면, 한계세율이 15%보다 높은 납세자는 세 부담이 증가한다. 개정안은 소득공제가 가지는 누진적 혜택을 없애면서, 이와 함께 세액공제되는 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를 가져왔다. 소득공제 항목은 대부분 비용을 공제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렇게 의료비를 일단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를 몰랐을까. 세법 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걷으라고? 대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이미 우리나라 부자나 대기업은 다른 국민에 비해서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여력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도 우려되고, 얼마나 더 걷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먼저 해결하라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누구를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사실 세무조사에도 한계가 있어서 생각만큼 세수가 늘지도 않을 것이다.

일을 하는 처지에서는 주변이 온통 야속할 것 같다. 애초 정부에서 홍보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언론에서 이번 개정안을 중산층 증세로 몰아간 것도 그렇다.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것에 핵심이 있고, 이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고소득자는 충분히 불만이 있을 법하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도 약간 증가하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중산층 증세라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

민주당도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훨씬 많은 복지공약을 제시했었다.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별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개정안을 비난하는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야속한 것은 여론의 화살을 맞자 바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수정을 지시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정책이 잘못될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잘되어 그 의사가 바로 반영된 것인가. 그러나 요 며칠의 행태는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윗사람의 모습처럼 보여 안타깝다. 잘못이 있다면 증세는 안 된다고 하는 제약조건을 설정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에게 있다. 마치 자신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며칠 만에 수정을 지시하는 행태는 실제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다.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내놓는 것도 세법의 중요성에 비추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복지에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누군가 그 방안을 만들었을 때 그 수고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