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지난 8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은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정부가 발표 하루 만에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중산층의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은 상당히 잦아들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중산층·서민의 기준과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 간의 간극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다.
국민들이 지난 1주일 내내 귀가 따갑도록 들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을 다시 얘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보다 정부의 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기준과의 거리는 짚어야 할 것 같다.
서울신문이 잡코리아와 함께 지난 12~14일 시민 215명을 대상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나누는 기준금액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1.2%가 총급여 5500만원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7000만원도 20.9%나 됐고 8000만원이라는 응답자 역시 8.8%였다. 자신의 소득계층을 묻는 질문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서민’이라는 응답과 함께 6000만원 초과자라야 ‘중산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지난해 한 경제연구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나는 저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0.1%를 차지했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2011년 기준 전 국민의 67.7%가 중산층이라는 정부의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흔히들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두꺼워야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떨어진 중산층 비중을 70%로 올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규모는 1990년 75.4%에서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71.7%로 떨어진 뒤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를 연속해서 맞으면서 2011년 67.7%로 주저앉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목표 달성이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 1위 컨설팅회사 매킨지는 지난 4월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중산층의 55%는 적자 인생”이라며 가계부채와 사교육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가 무엇이든 간에 월급을 탈탈 털어도 마이너스 통장이 없으면 생활하기 쉽지 않은 것이 ‘가난한’ 한국 중산층의 자화상이다. 이런 마당에 아무리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대책이라고는 하나 숫자에 대한 정부의 집착은 민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중산층에 대한 소속감과 행복지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정부의 기준과 국민들의 체감 지수 간의 괴리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격차는 확대됐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0으로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가구가 얻은 평균소득이 하위 10% 가구의 10.5배나 됐다. 회원국 평균 9.4배보다 높고, 34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반면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4위, 유엔 156개국 중에서는 56위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너무 금전적인 측면에 집중돼 있다면서 공정사회, 문화적 향유, 봉사활동 등 가치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의 예를 들었다. 당장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과 주말이 ‘사치’가 아닌 ‘일상’이 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싶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운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종합대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저소득층과 상대적으로 사다리의 아래에 있는 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교육비와 가계빚 문제가 있다.
편집국 부국장 kmkim@seoul.co.kr
2013-08-17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