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작권 환수 연기? 우리는 보통국가인가/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폭염 속에 일본이 아주 난리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이미 예상하였지만, 이 정도까지 막 나갈지 몰랐다. 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독도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길 뿐만 아니라, 침략의 역사 자체도 재평가하고자 한다. 하긴 여기까지는 늘 일본의 우익이 주장하는 바여서 그리 새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것은 일본 자신이 비정상국가라며 보통국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맹점이 바로 평화헌법의 개정이다. 즉, 자위권을 회복하고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지닌 국제법적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잠깐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의아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가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명시적으로 전시와 평시에 자위대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 가는데도 이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미사일 협정에 묶여 속시원히 우주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이다. 이쯤 되면 정말 누가 더 ‘보통국가’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광복 68주년이 된 2013년 무더운 여름, 다시 2015년에 환수받게 될 전시작전권 연장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협이 더 강화되었다는 판단과 함께, 여전히 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환수받을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는 이유다. 지난해 환수받기로 했던 전작권을 다시금 연기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통상 보통국가라면 자국의 안보를 자국 군으로 보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에 ‘진격하라’, ‘반격하라’, ‘발포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보유하고 행사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는 그야말로 ‘보통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그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력이며, 그 국력의 최후 보루는 전쟁을 시행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과 정치적 권한이다.

그렇다면, 환수연기론자들은 우리 스스로 보통국가가 아님을 인정하는 모양이 된다. 커지는 북한의 위협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안배와 권한을 자진해서 미루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장치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는 소중한 자산이다. 더욱이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동맹이 약화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죽기 살기의 각오 없이 아늑하고 시원한 동맹의 그늘 속에 안주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원점 대응하겠다는 공약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의심받는 부분이 바로 전작권 환수 연기론이다. 또한, 우경화된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군사적 소요를 유발하여 분쟁화한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아무리 최신의 해상 능력과 항공전투 능력을 보유한다 한들 이를 자위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는 국가가 정말 보통국가인지 뼈저리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방외교와 다각도의 대북정책을 통해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100%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적 명운의 책임을 지고 우리 군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진정 광복 68년을 맞은 2013년 우리가 진정한 보통국가가 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