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 개정안 후폭풍] 與 “월급쟁이 부담 경감 검토” 野 “슈퍼부자 세율 38%로 높여야”

입력 : ㅣ 수정 : 2013-08-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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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이 뜨겁다.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여론을 자극하면서 대여투쟁의 새로운 ‘호재’로 삼으려는 기세이고, 새누리당은 “고소득층을 겨냥해 조세형평성을 높인 안”이라고 방어하면서도 봉급 생활자들의 거센 반발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양당 모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양당의 정책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재개정 방향 및 원칙 등을 들어봤다.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 부의장

정부 세법 개정안 보완책 마련에 고심 중인 새누리당은 중산층이 추가 부담하는 연평균 세금증가액 16만원을 낮추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키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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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 부의장

연간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여론 비판이 비등하자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나성린 부의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산층인 총급여 2000만~5000만원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총급여 3450만~7000만원 근로자가 추가부담하게 될 연 세금증가액 16만원을 더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 세법 심의과정 때 이런 안들을 추가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공제율과 관련해 1500만~4500만원 구간 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큰 틀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어서 고소득층 부담이 훨씬 더 늘었는데 정반대로 알려졌다”면서 “야당 주장대로 과연 ‘중산층 세금폭탄’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 세 부담이 정치쟁점화된 이상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게 됐다”면서 “추가 발생할 세수 부족분을 어디서 메울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세액공제율(12~15%)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정부 쪽 수정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보류했다.

10%로 낮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원상복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부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고 직불카드 혜택을 15%에서 30%로 높였기 때문에 원안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등 인적공제 확대안도 검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장병완 민주 정책위의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제 개편은 중산층이 아닌 슈퍼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병완 민주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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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민주 정책위의장

장 의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안은 기본적으로 서민에 가까운 중산층에 부담을 지도록 한 게 문제”라면서 “슈퍼부자라고 할 수 있는 연 1억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38%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봉급생활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또 다른 대안으로 대기업의 실효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고 했지만 축소 폭이 미미하다”면서 “비과세 감면 혜택 폭을 현재보다 크게 줄이고, 대기업들에 대한 최대 세율을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큰 기업의 실효 세율이 낮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위 10대 재벌기업 실효 세율은 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0대 기업으로 올라가면 16.8%로 오히려 더 세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에까지 요건을 완화하면서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결국 ‘없던 일’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계열 회사가 많은 5대 그룹 대부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재벌봐주기”라고 날을 세웠다.

장 의장은 정부여당안에 대해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는 있는 규제도 봐주면서 봉급자들에게 부담을 지운 꼴”이라면서 “부자 및 대기업 위주의 사고 방식이 적용된 결과”라고 혹평했다.

장 의장은 “중산층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정부여당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악한 뒤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관철해 내겠다” 목소리를 높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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