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국정원 사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 지켜본다 치더라도,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복지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는 소리는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 공약을 수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지역공약을 ‘재조정’하고 급기야 17일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연말까지 20조원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대선 공약을 뒤집기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촉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 당국자 어느 누구도 사과하는 이가 없다. 나쁜 경제상황 탓만 할 뿐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한 달 전쯤 가졌던 작은 기대에 헛웃음만 나온다. 그때도 기초연금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지원이다, 반값 등록금이다, 굵직한 복지 정책들에 들어갈 재원 마련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과연 그 많은 공약들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컸다. 때마침 정부가 심층적인 분석 끝에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선 공약들 가운데 일부는 조정·축소하고 또 다른 일부는 미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을 빠른 시일 안에 장관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사과한 뒤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왔다.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제 관료에게 넌지시 운을 떼봤더니 “쉽지 않을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복지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나 싶어 사과를 기다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들께 약속했던 이러저러한 공약들을 지킬 수 없게 돼 죄송하다’는 사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대신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경제상황과 재정 형편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들려왔다. 사회적 협의기구의 합의를 내세워 공약 수정 내지 후퇴에 대한 명분을 쌓고 여론이 어떨지 가늠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었다.
복지 공약 후퇴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청와대가 조용한 것도 의외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나 후퇴했다는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못 박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껏 아무 ‘말씀’도 없다.
나한테 돌아올 복지 혜택을 늘린다며 재정을 거덜내고 딸, 아들, 손주에게 빚더미를 넘겨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대선 공약이라고 다 지켜질 거라 믿는 사람도 솔직히 없다. 불가피하다면 바뀔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공약 목표에 가깝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과는 진정성 못지않게 타이밍과 형식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다. 복지정책의 틀을 다지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임기 초반에 이뤄져야 한다.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윤창중 사건 때처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에게 간접 사과하는 형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TV 앞에 앉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사과하고 설명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다. 늦기 전에.
편집국 부국장 kmkim@seoul.co.kr
2013-07-2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