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이제는 선택할 때, 영리병원 허용하자/안미현 논설위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13-07-13 00:12 seoul_plaza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미현 논설위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안미현 논설위원

서비스업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병원(행시 17회) 은행연합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온 국민이 일자리를 외치면서 정작 관광호텔 짓는다고 하면 눈을 부라린다. 자동차나 반도체 공정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도 침대보는 사람이 갈아야 한다. 그 많은 침대보를 갈아 끼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나.” 박 회장은 여러 단체들을 ‘꼬드겨’ 서비스산업총연합회라는 조직까지 만들었다. 그에게 ‘세뇌’당한 후배 관료들이 기획재정부에 적잖게 포진해 있는 터라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가 컸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진료, 전문업종 간 동업 허용 등 핵심은 죄다 빠졌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진영은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핏대를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다. 영리병원이 포함됐다면 들불처럼 일어났을 것이다. ‘따거’(큰형님)로 불리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끝내 ‘전재희(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벽’을 넘지 못한 데서 보듯 영리병원은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우리 경제는 재작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잠깐 1%대로 올라선 2011년 1분기를 빼면 2010년 3분기부터 계속이니 3년 가까이 제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도 제로 성장(0.3%)으로 곤두박질쳤다가 이듬해 수직 상승(6.3%)했다고? 외환위기 때도 그랬으니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근성이 이번에도 놀라운 성장 복원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과거의 신화는 오롯이 자력(自力)만은 아니었다. 금융위기 때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무제한 돈을 살포해 줬고, 외환위기 때는 우리와 달리 세계 경기는 멀쩡했다. 지금은 돈 풀기도 한계에 이르렀고, 미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가 불황이다. 중국 경제마저도 아슬아슬하다. 바깥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우리 경제 사정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8% 포인트, 내수는 1.1% 포인트였다. 추계방식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수출을 떠받쳤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최근 12년간 21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423만명 늘었다. 국내 고용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게 서비스업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60.3%다. 미국(79.4%)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0.6%)에도 한참 못 미친다. 뒤집어 보면 성장 여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 전통 서비스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이미 포화 상태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의료, 광고, 교육,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진영은 병원들이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아 비급여(의료보험 미적용) 진료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 공공성 훼손과 국민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걱정이다. 그러니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불안에 귀를 최대한 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급여·비급여 실태를 비롯해 병원별 진료 행태를 상세히 공개토록 해 병원이 무조건 영리만 좇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기관 수 기준 5.8%, 병상 수 기준 10.0%에 불과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계속 손 놓고 앉아 일본식 20년 불황의 늪을 걱정만 할 것인지, 아니면 웅덩이가 있어도 일단 가능성이 엿보이는 길을 떠나볼 것인지.

hyun@seoul.co.kr

2013-07-13 27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