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통령기록물을 최소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정신을 정치권이 망치고 있다. 여당은 이참에 야당이 ‘안보불감증 정당’임을 각인시켜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참여정부가 NLL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재확인받겠다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후순위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으르렁대는 사이 민생이 수렁으로만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961조여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은퇴 선상에 있거나 빚 상환 가능성이 낮은 50세 이상의 가계 대출비중이 높아졌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전체 가계 대출자의 30.8%를 차지한다. 그러는 사이 ‘하우스푸어’는 늘어만 가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밑도는 이른바 ‘깡통주택’도 확산일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은 지난 대선 때 제기돼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 당시는 그나마 NLL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여전히 이 문제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여야가 세상을 보는 틀, 프레임이 달라서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이나 표심을 자극하는 방안으로 프레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국민의 공감을 살 때 빛을 발한다. 역대 선거를 보면 드러난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경제와 능력을 내세운 프레임으로 이명박 후보를 포장했다. 대통합민주당은 BBK문제가 걸린 이 후보를 겨냥한 도덕성 프레임으로 맞불을 놨다. 결과는 이 후보 당선이었다.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에서도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를 극복할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이 후보 당선으로 이어졌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북풍’과 ‘노풍’이 충돌했다. 여당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보수층 결집을 노렸으나 ‘무능 정권 심판론’을 내건 야당이 승리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정희 대 노무현’, ‘1 대 99’, ‘국정실패 세력 대 국가발전 세력’의 프레임이 혼전 양상을 보였다. 미래를 강조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여당의 프레임이 효과를 봤다.

공감 받지 못한 프레임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8 ·15일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 프레임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인사에서 이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대량살상무기 척결을 전 세계에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

깨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프레임의 결과가 던지는 교훈을 새길 줄 알아야 한다. 막상막하로 결론이 난 지난 대선은 승자든 패자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NLL 논란도 마찬가지다. 절반 이상의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사를 뒤져보더라도 최고기밀인 정상 간 대화록을 까발리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치권이 이번 NLL 공방에서 거둘 실익은 없다.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본을 열람했다 하더라도 논쟁의 종식이 아니라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 정치 혐오주의는 확산될 것이고, 다음 선거는 NLL 공방으로 국민 스트레스 지수 올리기에 앞장선 정치인을 국회에서 걸러내자는 목소리로 가득찰지도 모른다. 정치권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문만 열람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할 제도 개혁과 민생 챙기기이다.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