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3-06-29 00:00
업데이트 2013-06-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남북 정상 간 회의록이 느닷없이 공개된 지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여야, 좌우는 원수처럼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웠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 꼬리 자른 생선을 온마리라고 우겼고 누구는 콩을 콩이라 하지 않고 팥이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툭하면 나타나는 꼴사나운 모습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협상이란 각자의 목적을 가진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하나라도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책략들이 동원된다. 그래서 특히 정치외교적 협상에서는 민감한 내용이 있기 마련이어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과정의 공개는 상호 신뢰를 깨어 다음 협상 테이블을 치워버린다.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행태는 세계에 전례가 거의 없다. 있다면 북한뿐이다. 실례를 우리는 불과 보름 전 남북당국회담에서 봤다. 북한은 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옥신각신했던 협상 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북한은 2011년 6월에도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남북의 비밀접촉을 폭로한 적이 있다. “양보 좀 해 달라고 애걸했다”, “돈 봉투를 거리낌 없이 내놓고 유혹하려 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까발리지 않았던가. 그랬던 북한이 이번 일을 보고는 예상대로 ‘최고 존엄’의 대화를 공개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종북을 내들고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 당국자치고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협박 같은 말을 했다.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나라 정상이라도 회담 내용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일 리 없다. 비밀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보는 까닭이다. 당시의 남북 정상이 다 사망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다고 하기에 앞서 공개한 것 자체는 잘못이다. 한마디로 득이 없다.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회의록에 담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다수가 보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 “북방한계선(NLL)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처럼 생겨가지고…”라든가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라는 말은, 누구라도 곱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발언 또한 남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잘한 것이 아니다. 김정일에게 저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는 시각도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목적이 왠지 ‘고자세’를 보이는 김정일에게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데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심정으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려고 국민이 알면 큰 욕을 먹을 표현을 해가면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나 김정일이나 이 회의록이 이렇게 일찍 공개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공개를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회담의 성과물도 나오지 않았을 듯싶다.

한쪽은 이것이 NLL 포기 발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다른 쪽은 “(NLL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뒷부분만을 내세워 결코 NLL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되받아친다. 모두가 외눈박이 같다. 한눈만 뜨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물 위에 흔적은 남지 않아도’ NLL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도 자주 도발은 했지만 지난 60년 동안 그런대로 지켜 왔다.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다. 이 마당에 사망한 전(前) 대통령이 왜 그랬냐고 따져 봐야 실익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국정원의 난데없는 도발임을 상식 있는 국민은 안다. 그것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드는 것은 더 나쁘다. 그러면서 통합을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sonsj@seoul.co.kr

2013-06-29 2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