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심사 지연에 갈등 증폭

정부의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선정이 연기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의 신규 허가 발표를 다음 달로 미룬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심사를 미룬 것뿐”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조만간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4곳의 후보들에 대한 막바지 평가작업에 돌입한다.

신탁단체 추가 선정 작업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업계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음저협은 다음 달 4일 문체부 청사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여는 한편 신탁업 진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회의원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동현 음저협 노조위원장은 “집회로 복수단체의 폐해를 알리고, 이번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사·작곡가 등 같은 창작자 사이에서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적지 않아 신규 신탁단체 선정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수 겸 창작자는 “미국에도 신탁등록비와 서비스가 다른 복수의 단체가 존재하는데 한국보다 등록비가 낮고 서비스도 차별화됐다”면서 “K팝 열풍 속에서 음악 창작자 권리 향상을 위한 복수신탁단체 도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저작권 침해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원로회원의 복지기금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회장 업무 추진비로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징수 수입 대비 미분배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거론됐다.

문체부가 지난 4월 공모한 음악 저작권 신탁업 단체 공모에는 한국방송협회, SM·JYP·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음반기획사 컨소시엄, 음원 서비스 업체인 모두컴, 기독교 CCM 관련 업체 등 4곳이 신청했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를 비영리법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들 중 한 곳이 선정되면 음악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