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시작부터 삐걱

여야는 26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등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제출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여부 등이 거의 망라됐다.

구체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요구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늦어도 내주초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는다.

요구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7월 2일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가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6인은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실무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밑그림을 그렸다. 특위 구성, 실시 목적, 시기, 조사범위, 증인채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론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견해가 달랐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 제반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식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제기한 조사 범위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관련이라는 표현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권영세 주중 대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 ‘매관매직’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부겸 전 의원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증인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