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발 군대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싱가포르 영주권자 한인들 이중병역의무 고통 호소

입력 : ㅣ 수정 : 2013-06-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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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이중병역 의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싱가포르 정부가 국적은 외국인이면서 싱가포르 영주권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의 한인들이 싱가포르와 한국 두 나라에서 이중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근 우리 정부에 병역 개선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도 24개월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취업,학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한인들은 한국 군대에 입대하면 영주권이 자동 취소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문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만 37세 이전에 귀국하거나 한국에 취업하면 우리 법령상 한국에서 다시 입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주권자로서 싱가포르에 생활하면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려면 군대를 두 번 가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싱가포르 한인회는 지난 3월 국회에 병역 개선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청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채 싱가포르 병역 의무 24개월을 마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싱가포르는 제대 후 연 40일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위급 상황 발생 시 예비군 동원령에 따를 것에 서명해 끝까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 측은 “현실적으로 두번의 병역을 모두 이행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병무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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