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7.3%), 호주(5.6%), 일본(4.4%), 프랑스(10.9%)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 우리 고용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달 고용률(OECD 통계 기준)은 65.1%로 1년 전보다 0.1% 떨어졌습니다. 미국(67.3%), 일본(70.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미국, 일본에 비해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률도 낮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경기 회복의 징후가 있어야 상승합니다. 통계상의 ‘실업’은 일반적인 ‘무직상태’와 의미가 다릅니다. 통계상 ‘실업’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상 ①지난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②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③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seeking work)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바꿔 말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 담당자인 빈현준 서기관은 “통계상의 ‘실업’을 우리말로 하면 ‘구직’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영어 ‘unemployment’를 한자어 ‘失業’으로 옮기고, 이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면서 뜻이 왜곡된 형태로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 외에 현재의 취업난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요구됩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통계상 ‘실업’의 의미가 널리 쓰여서 말 자체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면서도 “‘쉬었음’, ‘구직단념자’ 등 적절한 보조통계의 개발·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