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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화연구센터 사실상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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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알코올중독 연구재단 주류협회 지원 끊기며 재정 악화

국내 하나뿐인 알코올 중독 치료·예방·재활 연구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카프)가 한국주류산업협회의 병원운영비 지원 중단 조치로 31일부터 사실상 병원 운영이 중단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 따르면 카프는 2010년 10월부터 주류산업협회가 연간 50억원의 병원운영비 지원을 중단해 2년 6개월째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직원들 급여를 못 주고 있다.

특히 운영비 고갈로 지난 1월 여성병동을 폐쇄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남성병동도 마지막 남은 환자 10명을 퇴원시키고 문을 닫았다. 한 명 남은 의사마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7일부터는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고, 전기·수도요금 납부도 3개월째 연체돼 곧 단전단수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정규직 50명과 계약직 40명 등 90여명의 직원들은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카프는 국회가 1997년 모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자 주류산업협회 소속 29개 주류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사업을 하겠다며 2000년 자발적으로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경기 고양시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개원 이후 10만명 이상 음주 관련 외래환자들을 치료했다.

그러나 주류산업협회는 “인건비 부담이 크고 적자가 해마다 8억원씩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치료 목적의 병원사업을 중단하고 전국 42개 알코올 상담센터를 지원하는 방식의 예방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세가 400억원대에 이르는 병원건물과 토지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두고 노조는 “운영비 지원은 주류업계의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라 국회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대신해 약속한 사회적 의무”라며 협회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카프 관계자는 “현재는 병원장 한 분이 남아 있으나 16일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주류산업협회에서 출연금이 오지 않아 인건비 지급능력이 없어 새로 뽑을 수도 없다”면서 “주류협회에 출연금 지급을 종용하고 있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당장 앞날을 전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철 카프 노동조합 분회장은 “국세청 퇴직 관료가 주류업체들의 모임인 주류산업협회장을 맡고, 이 회장이 카프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면서 “국세청 퇴직 관료들이 주류업계 각종 단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많지만 곧 이사회가 정상화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주류산업협회 측과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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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