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미동맹과 국격 그리고 국익/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3-05-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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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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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문을 발표했고, 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0여 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서울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개발도상국 개발 협력·기후 변화·에너지 등 전 지구적 문제에서 동반자로서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라며 우리의 한껏 높아진 국격에 흐믓해하고 있다.

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 간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메시지를 담아 의상에 심혈을 기울인 대통령의 패션 코드도 세련미가 있었다. 미국의 경제계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의 견실함을 설명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은 안정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한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 일정을 소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음주 행각이 빚어낸 문제가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의 성과에 흙탕물을 끼얹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리고 이제 겨우 올려 놓은 국격에 똥칠을 했다고 분노할 만하다.

그런데 동맹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지, 국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동맹은 공통의 위협이나 이익이 존재할 경우 결성돼 유지된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흘러 동맹이 또 다른 제도나 기구로 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동맹은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다. 그러니 이쯤 되면 국격이니 글로벌 파트너니 하는 미사여구보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국익 확충에 중요한 수단이 될지 냉정히 따져야 하는 것이 애국인 것이다.

우리의 첫번째 국익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대북 억지(抑止) 공약을 동맹의 이름으로 재확인하였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도발하지 않는 북한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에 동의한다고 하였을 뿐이다. 결국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여야 대화에 응한다는 메시지만이 나왔다. 이것이 군사동맹의 한계다. 군사동맹은 전쟁을 억지하지만, 현재 한반도 안보 위기에 건설적 탈출구를 제공하지 못한다. 남북관계의 안정은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 이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잡아야 하며 동맹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또 다른 국익은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운영이다. 미국은 우리를 통해 북한을 억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할지 모른다. 이미 지난해 공약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첫 도전은 미국의 경제 위기가 불러온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 정부는 예산 자동 삭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국방 예산을 5000억 달러(약 547조원) 줄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공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액을 현재의 43%인 약 8300여억원에서 50%인 1조원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약 15조원이 소요될 각종 대형 무기 사업에 자국의 무기 체계를 선택하라는 압력이 첨예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는 자국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동맹 유지에는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불된다. 동맹 비용의 투명한 집행과 감시가 보장될 때 한·미동맹이 균형적이고 상호 호혜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이다.

동맹의 강화에는 국격의 상승이 아닌 동맹 비용이 수반된다. 그 비용이 결국 국익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적 안보의 한 축은 분명 한·미동맹에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냉혹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과 우리의 국익이 한·미동맹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2013-05-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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