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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6자회담은 진화해야 한다/박정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6자회담은 진화해야 한다/박정현 논설위원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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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논설위원
박정현 논설위원
그는 워싱턴 정계의 스타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은성훈장 등 3개의 훈장을 거머쥐었다. 퇴역하자마자 반전 운동을 주도했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증언을 하면서 정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탓에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원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실패했지만, 지방검사를 거쳐 41세에 상원의원으로 정계 진출에 성공한다.

존 F 케리(70) 미 국무장관 얘기다. 상원의원이 되자마자 니카라과를 방문해 미국의 콘트라 반군 지원 실태를 조사해 반대 제안서를 행정부에 제출했다. 반전운동 이미지와 겹쳐 그는 미국 내 평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194㎝의 큰 키에 귀족 풍모인 그가 상원 외교위원장이 된 것도 이런 경력에서 출발한다. 셔츠에 케네디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JFK’를 새기면서 대통령의 꿈을 키웠지만,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런 케리에게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자리를 맡긴 오바마 대통령의 용인술이 놀랍다. 1기 행정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기용하지 않았나. 두 사람은 대통령 선거와 당 경선 후보로 나선 정치 거물이다. 그런 이들이 기꺼이 국무장관직을 맡겠다고 나서도 전혀 이상하게 비쳐지지 않는 미국 정치문화가 부러울 따름이다. 중량급 정치인이 맡은 미국 국무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 리 없고, 국무장관의 방문에 목을 매는 나라가 나올 법하다.

클린턴 전 장관이 매파였다면, 케리 장관은 반전운동가 출신다운 비둘기파의 면모를 보여 준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오바마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하자, 클린턴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라면서 자신은 북한과 대화 노력을 하겠지만 김정일과 직접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을 ‘철부지 10대’쯤으로 여겼다. 미얀마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의도적으로 북한의 애를 태우게 했다.

한반도가 한바탕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듯한 위기에서 대화 국면으로 급전환한 데는 케리 장관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지난 12일 방한해 북한에 대화하자고 제의했다. 전날의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북 대화 제의와 함께 케리 장관의 대화 제의는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가 급격히 사라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케리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을 방문, 미사일방어체계(MD)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중국이 중재하면 당장 북·미 대화도 열릴 것처럼 말하면서 중국의 중재를 촉구했다.

케리 장관의 한·중·일 순방 이후 미국과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달 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끝나면 북한도 대화에 나설 테고, 북핵을 둘러싼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중국은 6자회담에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합의와 약속 파기가 되풀이되는 6자회담이 더는 곤란할 것이다. 6자회담은 한편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관리를 위해 6자회담을 지속하는 식이라면 한반도 사태를 궁극적으로 더 악화시킬 따름이다. 6자회담이 북한의 핵 동결(핵무력의 증강 중단)과 핵 비확산(대외 판매 금지)을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별도로 다루는 역할 분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은 이제 진화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1기 행정부에서 무시전략에 가까운 대북 정책을 폈던 오바마 행정부가 2기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케리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과 주변국이 협의를 갖고 한반도 안보의 새 틀을 짜야 한다.

jhpark@seoul.co.kr

2013-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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