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삼성·애플 특허소송 2년 빛과 그림자] 대기업이 ‘자객형 특허괴물’에 청부해 경쟁사 견제할 수도

입력 : ㅣ 수정 :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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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향후 전망은
얼마 전 한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기적인 특허소’라는 코너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 나와 서로 자신들의 특허라고 우기는 내용의 이 코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치열한 특허 소송을 패러디한 것으로 유명하다. 툭 하면 불거지는 특허 논란과 무분별한 소송을 비꼰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아이뻐’라는 상품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갠역시’로 패러디되면서 공감과 폭소를 자아냈다.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들의 시선과 달리 앞으로 지식재산·특허전쟁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전차군단’(전자와 자동차 분야)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경제국과의 특허전쟁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영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특정한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넘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근 구체화된 기술이 아닌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까지 특허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면서 특허전쟁이 전방위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정보기술(IT) 제품의 경우 1~2가지 기술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개의 기술이 합쳐지고 융합돼 만들어지는 만큼 분쟁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특허전쟁의 확대가 실제 기업경영 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연구원은 “얼마 전 독일에서 애플의 ‘밀어서 화면잠금 해제’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면서 “단순한 아이디어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에 특허소송의 건수는 증가하겠지만 법원에서 고스란히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 부문은 계속 특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는 전자·통신 분야의 특허소송이 많지만 앞으로 자동차와 IT의 접목,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확대 등을 생각했을 때 자동차 분야도 곧 특허권을 두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이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특허소송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 전문가들은 서로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송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마케팅 전문가는 “둘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은 조연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전쟁인데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유나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특허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전문가들은 자국이기주의와 디자인, 청부 ‘특허괴물’(NPE·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의 특허를 사들여 소송·관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의 등장을 키워드로 꼽았다.

자국이기주의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제도 도입에서다. 디자인 강국인 프랑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자인권’을 도입했고,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실용신안’을 권리로 만들었다. 마케팅과 영업의 강국인 미국은 이를 ‘신지식재산권’이라는 명목으로 도입했다. 제네릭 의약품 제조의 강자인 인도는 제약부문의 특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홍국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최근 독일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 결정을 내린 것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얼마 전 미국의 신지식재산권을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품의 라인 하나, 색깔 하나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고가 상품일수록 디자인이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서 “이는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은 물론 앞으로 다른 혁신적인 제품을 두고 벌이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IT 제조업체 관계자는 “1980년대 소니 워크맨과 2000년대 애플의 아이팟을 비교해 보면 안다”면서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면서 여기에 쏟는 돈도 늘어나고 논쟁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대기업들이 보유 특허를 특허괴물에게 넘기고 이들이 대신 경쟁기업과 싸우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심 교수는 “특허는 이미 다른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삼성이나 애플, LG 등 대기업들이 자질구레한 특허를 특허괴물에게 넘기면 이들이 자객처럼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등을 중심으로 직접 특허괴물을 만들거나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자금 중 상당수가 유명 기업들의 자금이라는 말도 들린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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