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삼성·애플 특허소송 2년 빛과 그림자] “핵심특허로 10년 뒤 중국과 대규모 분쟁 대비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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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 인터뷰
“미국에 이어 일본, 10년 뒤에는 중국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허 소송을 벌일 겁니다. 선제적 대응과 함께 핵심 특허 기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업을 겨냥해 끊임없이 행해지는 해외 기업들의 특허 소송을 ‘전초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1, 2위 제품들이 늘어나고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들이 중요시되면 될수록 그 빈도와 수위는 점점 더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런 특허 전쟁에 대비할 만한 곳은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신성장 분야를 개발해 양이 아닌 실제로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질 좋은 ‘유효 특허’를 보유해야 하며 경험이 풍부한 특허 전문 인력을 확보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준성(왼쪽·씨앤에스) 특허 전문 변호사는 “최근 노키아 등 세계 시장 1위 기업들이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특허권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매각돼 실체가 없는 특허괴물들에게 흘러가 특허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보기술(IT), 반도체에서 경박단소형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자 소재, 바이어, 첨단 섬유 등에까지 특허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특허 건수로 승부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재권 분야 권위자인 윤선희(오른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해외 기업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특히 일본 기업들이 향후 15년까지 공격적으로 특허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삼성 등 소수 대기업에 특허 기술들이 쏠려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동차 부품 등 특수 분야의 뛰어난 기술로 무장한 중소기업형 기업들이 많다”면서 “하루에 두세 번씩 일본 인사들이 한국 로펌 중에 어느 곳이 기업 특허를 맡고 있고 그에 대항할 만한 로펌이 어딘지, 어느 변호사가 잘하는지를 묻는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특허신청건수 1위(52만 6412건)에 올랐다.

윤 교수는 유럽과 달리 통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겹치는 일본, 중국의 특허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의 개량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한 것들이 많아 특허 침해 우려가 높다”면서 “IT, 반도체를 제외하면 내로라할 만한 특허가 많지 않은 만큼 자만하지 말고 현지에 주재관을 보내 경쟁 기업의 기술과 경영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효 소송 등 선제 공격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국제 특허 소송 대비와 관련, “국내 기업들이 배출하는 특허 인력들은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분쟁 경험이 미미해 방어 기능도 취약하다”면서 “특허 가치를 인정받아 로열티를 차감하든지 특허괴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방어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기업의 특허 분쟁은 279건으로 전년보다 50% 늘었고, 3년간(2008~2011년) 국제특허분쟁은 157.3%나 증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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