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의 저자로 유명한 토머스 프리드먼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9년 그린 포럼’에서 “한국으로선 천연자원이 없는 게 오히려 행운”이라고 역설적 주장을 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땅을 파서 발전하려고 하지만,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두뇌를 개발해 앞서갈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혁명을 시도해야 할 시기이며, 한국은 두뇌 개발로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파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어떤 부처는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 몇몇 부서 명칭에서 ‘녹색’이라는 용어를 빼버리기는 했지만, 여하간 우리나라 인재(人材)의 우수성을 극찬한 예일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예로 들며 미국의 교육 개혁을 강조하곤 했다. 2009년 3월에는 “미국의 어린이들은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매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가량 적다”고 지적했다. 미국 교육 개혁의 본보기로 한국을 거론했다. 우리 교육이 입시 및 주입식 위주 등 개선할 점이 적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우리의 교육 열정을 부러워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김용)를 한국인이 맡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공직사회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 있다. 지금 장차관급들이 20대였을 때는 공무원들의 인기가 더했다. 그런데 왜 정권이 바뀌면 인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곤 할까. 인재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고위공무원 A씨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에 맞춰 청와대를 나와 지금은 놀고 있다. 일을 잘해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건만 이젠 공무원 신분이 언제 없어질지 모를 상황에 처했다. 청와대로 파견됐기에 원래 근무 부처에서 ‘초과 인원’에 해당된다고 한다. A씨와 비슷한 사례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약삭빠른 공무원들이 정권 후반기 청와대 파견을 기피하는 이유다. 묵묵히 일하는, 정무직도 아닌 일반공무원이 정권 교체로 하루아침에 이방인 취급을 받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충성을 다한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사람으로 낙인찍는다면 공무원을 정치적 인물로 만들기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 이러다가 공직자 출신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눈을 돌리기라도 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사외이사로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인사는 대선이 끝나자 일찌감치 사의 표명을 한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미리 사표를 던지지는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기관장 자리를 좀 지키다 스스로 물러났다. 일반 대기업에서는 임원이 먼저 사표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총수를 배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이 때문에 총수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기 이전에는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공직사회는 알아서 사표를 쓰는 것이 미덕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공기업 인사 태풍이 예고돼 있다. 최고경영자(CEO)들은 좌불안석이고, 직원들의 관심은 CEO 교체 여부에 쏠려 있다고 하니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인력 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풀의 모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구분하면 인재풀은 어림잡아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시 계파를 따지면 4분의1, 즉 전체의 25%로 쪼그라든다. 우수한 두뇌들이 아예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인적 자원의 낭비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난맥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경영 실적이나 전문성,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없다면 임기를 채우게 하고, 후임자는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를 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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