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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의료원 폐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사설] 진주의료원 폐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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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다음 달로 예고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원 노조는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남도의 입장은 방만한 경영과 경영정상화 노력 부족으로 3~5년 안에 자본 잠식이 예상돼 폐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의료원의 폐업 결정은 진주가 처음이며, 많은 지방 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종합적 점검이 요구된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2008년 534억원을 들여 470개 병상 규모로 신축했지만, 해마다 40억~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부채가 279억여원에 이른다. 한 해에 20만명이 이용하지만 대학병원 등 대규모 종합병원만도 4개에 이르는 의료 서비스 과잉지역이란 지역 특수성도 영향을 줬다. 지방 의료원의 운영 부실은 진주뿐이 아니며,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전국 34개 지방 의료원 중 27곳이 적자 상태다. 수익성보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민간 병원과 달리 선택진료비(특진비), MRI 검사비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거의 없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진주의료원이 민간 병원 못지않은 고가의 첨단장비를 들여놓고도 정작 진료에 활용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과 관련,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의료원의 특수 사안”이라며 의료원 노조에 화살을 돌렸다고 한다. 수차례 경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묵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취지를 헤아려 병원 측에 마지막 회생 기회를 주기 바란다. 진주혁신도시에는 조만간 2만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된다. 이 지역에 고령인구가 많아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는 등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을 게다. 새 정부도 고령화사회를 맞아 공공병원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 않은가. 의료원 노사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전국 공공병원의 경영개선방안을 찾는 총체적 대안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오죽하면 그런 극약처방을 내렸겠는가마는, 그래도 폐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2013-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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