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철도역 위에 집 지어 공급, 지분매각… 집 일부만 팔아 대출 상환

새 정부의 주택정책 구호는 ‘집 걱정 없는 세상’. 구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거 복지이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대변되는 현재의 주택난을 풀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행복주택과 지분매각 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기숙사·교통(역)·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철도부지는 국·공유지이므로 토지매입 비용이 저렴하다. 기존 시세보다 절반 내지 3분의1 수준의 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수도권 55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이런 건물을 지으면 2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 임기 첫해 5곳에 1만 가구를 시범 공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아파트 공급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해당 부지는 지역 차원에서 볼 때 혐오시설로 취급받던 땅이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 등도 함께 배치해야 한다.

지분매각 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 보유자를 위한 것으로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세입자는 그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이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집주인에게는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다만 단순한 주택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정책이기 때문에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