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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7·끝) 주택시장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7·끝) 주택시장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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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풀어 거래 틔우고, 행복주택은 지역개발 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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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근혜 정부는 주택경기 회복과 주거복지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최근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근혜 정부는 주택경기 회복과 주거복지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오랜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과 ‘주거복지’ 확대로 요약된다. 상충되는 부분 같지만 새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나섰다.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이 자칫 안정된 주택가격에 기름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지만, 전문가들은 거래 실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만큼 시장기능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필요한 제도, 징벌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 거래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투기는 압축성장으로 도시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수급불균형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단기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없게 된 정부는 급한 대로 거래를 차단하는 악수(惡手)를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지금은 투기억제 수단이 되레 정상적인 거래를 옥죄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주택 디플레이션 부작용이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시장이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인은 잘못된 규제 탓이라고 진단하고 즉각적인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는 제로(0)로 가져가고 양도세 면제 폭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역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되레 가격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소득·세대·지역별로 금리나 금융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구매력이나 상환능력을 따져 금융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규제는 근본적으로 금융권에 맡기고, 주택 구매능력과 욕구가 맞아떨어지는 수요자에게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내성만 키우고 자칫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설득력을 얻는다. 반짝 대책보다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걷힐 때 비로소 안정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남수 선대인경제연구소 자산경제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거래관련 세금을 감면해줬지만 거품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재정투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대책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세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구매력이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화·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도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대책으로 봐야지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도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말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부작용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생업자금 대출로 생긴 대출은 주택구입 때문에 생긴 하우스푸어보다 악성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이 자칫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주택정책의 또다른 축은 보편적 주거복지 확충이다.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계층에 맞는 적정한 임대주택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행복주택’ 건설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점진적인 업그레이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서민주택이라고 무조건 저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주거면적, 입지, 주거환경)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되, 초기 입주시점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살게 하고 시간이 경과되고 소득이 증대하면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임대료를 올려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주현 교수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임대와 임대보조 방식을 동시에 적용,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 만큼 지원체계를 세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의 개발 방향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두르지 말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상품을 잘 구성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차원을 벗어나 지역 발전정책과 연계개발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장희순 교수는 “도시공간 차원에서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제도의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아 연구실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추진하면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사전에 방향을 이끌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로 신규 주택 수급조절 정책이다. 조세·금융분야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때문에 국토부가 주도하는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일 수밖에 없다. 신설된 경제부총리가 종합 컨트롤타워를 맡고 복지, 금융, 조세 분야 등 범부처 차원의 부처를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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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House Poor)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

■렌트푸어(Rent Poor) 하우스푸어에 빗댄 말로 치솟는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

2013-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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