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합의사항

여야가 17일 합의한 사안에는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주고받기’에 따른 내용도 담겼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얻어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못 박았고,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뒤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민주당은 2건의 국정조사를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한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여부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종북단체 활동을 파악하는 게 고유업무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3곳에 15개 아이디로 정치·이슈 등과 관련한 150여개의 글을 올린 것이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이례적으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씨가 올린 글 가운데 정치 관련 내용이 없다’며 서둘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선 이후 이와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민주당은 지난달 여당에 유리한 수사결과만 발표하게 지시했다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이 국정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여권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사안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박근혜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조사가 재·보선을 앞둔 새누리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관측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이달 안에 발의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체면치레를 했다. 통합진보당은 양당 원내대표단의 합의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약속도 새누리당으로서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낙마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부적격 여론에 시달리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지 못했다. 때문에 여권은 신상털기식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문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해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