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주째 무산… 사실상 국정 올스톱

출범 9일째를 맞은 5일 박근혜 정부가 국정 올스톱 상태에 직면했다. 국정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도 2주일째 열리지 못했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을 한 명도 임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장차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각 부처도 1급 중심으로 부처 운영에 들어가는 등 행정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후 35일째,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9일째 공전만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했다. 임시국회는 여야 어느 한 쪽이 단독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험로를 예고한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정 파행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장차관 임명 등 일련의 절차가 그때쯤에야 일단락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및 국정 공백 최소화 방안 등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9일째를 맞은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전무한 것은 휴일을 포함해 이날까지 네 번째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