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임을 입증하는 증언들이 인터넷을 달군 적이 있다. 대개 이런 것들이다. ‘억척스러운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전락시킨 엄청난 생활력의 종족’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우곤 그것도 다 운이라며 시큰둥해하는 속 넓은 종족’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다음 해에도 또 피해를 입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종족’…. ‘한국인만 모르는 것’도 있다.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분단국인지,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두려운 나라인지 한국인만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만 모르는 이상한 한국은 얼마 전 또 한 번 면모를 드러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자 인터넷엔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이 후드득 쏟아졌다. 보통 강심장들이 아니다. 이런 경이로운 평정심(?)은 60년 분단체제에서 쌓은 내성(耐性)과 더불어 한 가지 믿음에서 잉태됐을 것이다. 설령 북한이 무모한 짓을 벌이더라도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한데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근거 박약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오늘로 엿새가 됐지만 정부는 아직도 유고 상태다. 국무총리만 있고 17개 부처 장관은 없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열흘 넘게 이어질 판이다. 6·25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라는데, 정작 안보 트로이카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국정원장은 보이질 않는다. 이상한 나라의 정부로 손색이 없다. 북한이 허튼짓을 하지 않고, 다른 돌발상황도 일어나지 않는 요행에 지금 5000만 국민이 의지하는 정부가 기대어 있다.

앞으로 5년 갈 정부인데 그깟 20일 남짓 두 정부든, 무정부든 그게 뭐 그리 대수냐는 통 큰 국민도 적지 않겠다 싶다. 하나 정말 그럴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벌어질 지휘체계의 혼란은 그냥 어찌어찌 될 것 같은 국운에 맡긴다 치자. 향후 5년을 이어갈 정부의 정책 근간은 어쩔 셈인가. 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5월까지 펼쳐질 정상외교의 전략은 어떻게 짜고, 박근혜 정부와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130조원에 이르는 추가 복지 재원은 어디서 뽑아낼 것인가. 당장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도 시간이 모자랄 사안들이다. 어쩔 셈인가.

잠깐 미국을 들여다보자. 정권 인수인계의 산실인 대통령직인수위는 당선 직후 꾸려진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선거운동 조직과 별개로 정부인수 사전준비 조직을 대선 3~6개월 전부터 가동해 당선에 대비한다. 레이건은 무려 8개월 전에 꾸렸다. 정권 인수기간이 70여일로 우리보다 일주일 남짓 길지만 그런 사전 준비 덕에 인수의 속도는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다. 당선 직후 인수위가 정책을 설계하는 동안 당선인은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정부 각료 인선에 나선다. 각 후보에 대한 사전검증엔 백악관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 등이 총동원된다. 현미경 검증을 거친 터라 정작 의회 인사청문에 오를 때면 털어서 먼지 날 구석이 그다지 남질 않는다. 당선 보름이 넘어서야 인수위를 꾸리고, 나홀로 인선 끝에 다시 보름이 더 지나서야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장관 후보를 지명한 박근혜 인수위와는 크게 대비된다.

계주의 승패는 바통을 넘겨받을 때 결정된다. 1~2시간마다 교대하는 전방의 초병도 10분 전엔 정위치한다. 박근혜 정부의 개문발차(開門發車)는 일차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 안 된 인사와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드잡이에 여념이 없는 국회 탓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부 이양에 대한 우리의 법과 제도, 정치문화가 아직도 허점투성이인 까닭이다. 구멍 뚫린 박근혜 정부 출범을 교훈 삼아 정부와 여야는 정부 이양과정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5년 뒤에도 이상한 정부로 출발해선 정말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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