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경제관료 전관예우 실태

입력 : ㅣ 수정 :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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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정위 출신 로펌·회계법인 영입 0순위… 대기업 간 전관들, 사건 터지면 대 놓고 “봐달라”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고위관료들이 잇따라 대기업 사외이사로 옮겨갔다. 공정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잘나간다는 면에서 반길 만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한 전임자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 이번에 자신이 옮겨간 대기업 관련 조사를 미루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자기 안위를 위해 친정을 욕보인 사례”라면서 “이런 선배들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대놓고 ‘봐달라’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부탁을 못 들은 척하면 “예의 없다”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지라 대놓고 묵살하기도 어렵다는 고백이다.

#2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통제 등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려고 전방위 로비전이 펼쳐지는데 여기에도 전관예우 속사정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장 등 임원들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한다’는 제재조항에 걸리게 된다. 전관예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고위직들 처지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얘기다.

법조계 못지않게 경제관료 사회에도 전관예우 관행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 경제부처 중에서도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처 출신들은 로펌의 영입 0순위다. 국세청의 경우 2006년 이후 5년간 퇴직한 공무원 중 26명이 로펌 및 회계법인으로 옮겨갔다. 퇴임 당일이나 이튿날 바로 취업한 경우도 11명이나 된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금융 출신들도 인기가 높다.

현재 국내 6대 로펌의 고문이나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전직 경제 관료는 60여명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는 허병익 전 국세청장 권한대행과 서동원 전 공정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김영섭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율촌에는 이정재 전 금감원장과 채경수 전 서울국세청장 등이 있다. 세종의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 광장의 김용덕 전 금감원장 등도 눈에 띈다. 최근 신세계 사외이사를 맡은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무법인 화우에 몸담았다.

이들의 몸값은 공무원 연봉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 수억원을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모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퇴직 뒤 2006년 9월부터 5년 가까이 S그룹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31억여원을 받았다. 고문이지만 웬만한 대기업 사장보다 연봉을 더 받은 셈이다.

전직 관료들에게 눈독 들이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 재벌기업 92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323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 즉 ‘전관’들은 109명이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경제관료는 “기업이 (세무조사 등의) 방패막이나 고급정보 획득 등의 의도 없이 순수하게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로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상당수는 해당 기업의 공식 로비스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료도 “모임에 나가 보면 ‘기업 사외이사로 나를 추천해 달라’거나 ‘무슨무슨 건을 잘 봐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있다”면서 “꺼진 불이 다시 화려하게 타오르는 경우(공직 재발탁 등)도 적지 않아 이들의 부탁을 외면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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