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상적인 정치가 베풀어졌던 시대를 요순시대라 한다. 물 흐르듯이 통치를 해 백성들은 임금의 존재를 모를 정도로 평화롭고 자유로웠으며 의식주도 넉넉했다. 왕위도 혈연에 따라 세습되지 않고 도덕성과 국가경영 능력을 갖춘 최적격자에게 선양(禪讓)됐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태평성대의 요순시대를 이상향으로 꼽으며 그리워한다.

엊그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는 뭐니뭐니해도 ‘국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팍팍한 삶에 지친 국민들이 이 말에 공감과 함께 위안을 얻으며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도 당연하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각각 57차례, 20차례 사용했다고 하니 국민 행복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알 만하다.

행복이라는 지극히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단어가 새 정부의 지향점이 된 것은 행복 열풍과 무관치 않다. 최근 우리 사회는 TV 등에서 행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선보일 정도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지 않다. 최근 미국 갤럽이 148개 국가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몽골, 카자흐스탄과 함께 하위권인 97위로 조사됐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 33위, 일본은 59위였으며, 1위는 의외로 삶의 여건이 넉넉지 않은 파나마와 파라과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성취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재적 요인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몇년 전 행복학을 다루면서 ‘H(happiness)=C(External conditions)+V(Voluntary actions)’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어떤 삶의 조건(C)들을 추구하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의도적(V)으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행복은 의식주 등 삶의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만 삶에 대한 자세 등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을 외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성장을 통해 취업난 등 민생고를 해결하고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등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 분배를 공정하게 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박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 맞춤형 복지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를 강조했다. 하지만 마음의 평정, 만족감 등 나머지 절반은 결국 개인의 몫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모든 기대를 채워줄 것처럼 국민들의 눈높이를 부풀려서도 안 된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감이 커지면 국민 행복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아닌,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세한 것까지 정부가 관여하고 책임지는 정부 만능 시대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국민행복 시대에는 한번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 행복은 욕심을 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생기기도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등 이타적인 삶의 자세나 뭔가에 몰두해 성취했을 때 가장 크다고 한다. 토머스 모어도 ‘유토피아’에서 사유재산이 없는 공동체 사회를 이상향으로 그렸지만 시민의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참여 등 구성원의 덕성을 강조했다. 결국 국민 행복은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은 시민정신 고양 등으로 든든히 뒤를 받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sts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