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학술대회서 쏟아진 새정부에 대한 주문·쓴소리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시한 복지공약 비용인 135조원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복지비용 충당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축소 등으로 해소될 수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추진하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경제적 비효율의 증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불확실한 비전에 근거해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해 신뢰 상실을 자초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세금으로도 모자라 정부 차입까지 동원해 지출을 확대하다 나라가 거덜난 사례는 동서고금에 즐비하다”면서 “자기 임기만 생각하지 말고 향후 수십 년 복지정책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체계적인 세제개혁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근혜 노믹스나 경제민주화 등은 인수위 과정에서도 논의가 별로 진전되지 못했다”면서 “5년은 긴 시간이 아닌 만큼 정부 출범 초기에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시장에서 갖는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 낭비까지 불러왔다”면서 “정부와 시장이 보육에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원화가치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원·엔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20% 넘게 뛰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균형환율 수준의 측정과 정책과제’에서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이 균형 수준인 달러당 1118원보다 2.5% 정도 낮은 1090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뒤 “올해 엔저 현상까지 지속된다면 한국의 성장률이 1% 포인트 이상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화 고평가 정도가 아직 미미하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 1997년,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판 토빈세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오 교수의 견해다.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 요인 분석’에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성장 위주 정책을 주문했다. 허 팀장은 “물가를 현재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부채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2-2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