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은하 3호 로켓이 우주 궤도에 모종의 물체를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미사일이 더욱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배치되지 않으면 나라를 지켜내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한국 주변을 둘러보면 중국은 막강한 미사일, 우주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핵폭탄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탄 동풍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일본은 그들의 민족성처럼 몰래몰래 군사력을 키워 와 로켓 실력도 대륙간탄도탄을 능가하는 H-2A, H-2B의 액체연료 로켓은 물론 M-V, 입실론 로켓의 고체연료까지 보유한 나라다. 이제는 북한마저 대륙간탄도탄에 근접해 있고, 3차 핵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이 결합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공포스러운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게 바로 한국이다.

나로호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긴 했지만 한국은 주변국들에 비해 미사일 실력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심지어 북한이 공격해 와도 충분히 대응할 미사일이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 군의 대북 미사일 능력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 명확히 드러났다. 북한의 장거리 대포 진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SLAM-ER 공대지 미사일이 47발에 불과하다. 60대의 F15 전투기에 한 발씩도 장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투기 장착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했다. 미국의 재즘(JASSM) 미사일과 유럽의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시켰지만 아직도 미사일의 종류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재즘 미사일과 독일 타우러스의 제원을 비교해 보면 재즘의 사거리가 370㎞, 탄두 중량이 450㎏인 데 비해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 탄두 중량이 480㎏이다. 타우러스가 훨씬 힘이 강한 미사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기지가 점점 땅 속으로 들어가고 대포의 포신은 지하에서 북한 쪽을 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어 남쪽으로 발사하는 형태다. 지하 갱도까지 깊숙이 들어가 폭발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과 남한 쪽에서 발사를 해도 북한 쪽으로 나 있는 입구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위성항법장치로 유턴할 수 있는 항법시스템을 갖춘 미사일이 필요하다.

장거리 발사 능력이 있으면서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고, 우수한 비행항법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재즘이 독일의 타우러스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 재즘을 구매하려고 해도 미국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는데도 한국은 한마디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게다가 독일은 타우러스를 수출하고 싶으니까 가격을 재즘보다 낮추고 심지어 탄두기술과 항법기술까지 이전하겠다고 한다. 보너스를 얹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 팔지도 않으려는 미국의 미사일을 고집함으로써 대비해야 할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독일제라고 해서 미국에서 들여 온 F15 전투기에 장착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한국의 안보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독일처럼 유럽 국가들도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세계 평화의 공통 목표를 갖고 있는 훌륭한 우리의 우방이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상거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럽과의 교류를 한국의 정치·경제·안보의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비로소 ‘선진 한국’이 될 수 있다. 세계 무역대국 8위의 한국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일본,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연합(EU)·중남미·아프리카의 국가들과도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기 도입도 미국이 여의치 않으면 유럽도 과감히 선택하여 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국과의 무기 거래보다 유럽과의 무기 거래에서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한·미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무기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 이전 과정에서 이런저런 예상치 않은 비용을 요구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국 미사일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이전받아 충족시켜야 나라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