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논문 속 주장

경제부총리 후보자인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징벌적 배상제와 대기업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나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장관 후보 중에는 연구기관 소속이 유난히 많다. 이들이 과거 논문 등을 통해 제안한 주장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일 KDI 등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11년 7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보고서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정책이 일회성 캠페인에 머문 것은 교섭력 격차 때문”이라면서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메커니즘 설계보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처벌적 성격을 지닌 3배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 사법 구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수 증원도 제안했다. 그는 “서민들이 값싸고 편하게 사법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판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1980년대 초 판사당 본안 사건 수가 500여건에서 지난 30년간 900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필(현 농촌경제연구원장)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6월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실태와 대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경제 개발 과정의 부산물인 만큼 교체 비용을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슬레이트 철거 비용의 30%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슬레이트 주택 주민 중엔 영세민이 많아 교체 작업이 더딘 상태다. 이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청문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008년 5월 건설 현장 근로자 991명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새벽 인력시장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공식 경로를 통한 고용은 85%나 됐다. 방 후보자는 “복잡한 실업급여 신청 절차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의 해체가 몰고 올 파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수산과학원을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로 ▲인건비·이윤 등 추가 비용 발생 ▲정보생산자 이윤 추구 욕구 및 국민 정보 불신감 고조 ▲민감한 정부의 국가 관리 부재 등을 꼽았다. 하지만 2009년 수산과학원은 결국 일부 민영화됐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연구위원 때와 장관 때의 생각이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면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