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하늘로? 우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비애/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늘로! 우주로!’ 공군의 구호다. 영공 방어를 위해 하늘은 물론 우주로 비상하겠다는 충정의 외침이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능력을 자랑한다. 국산 T-50 훈련기로 구성된 공군의 블랙이글스 곡예비행단이 영국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타지 않았던가. 우리는 완전한 국산 기술은 아니지만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 영토에서 우주시대를 연 것이다. 이렇게 병행 발전해야 하는 항공과 우주산업의 희소식들이 반가울 따름이다. 어쩌면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공군의 구호처럼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하늘로 우주로’ 비상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항공우주력은 매우 도태되어 있다. 합성섬유와 선박 수출, 광학기구와 전자정부의 지수는 세계 1위다. 정보화지수는 3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5위, 연구개발투자 7위, 무역규모는 7위에 올라 있다. 21세기 한국의 세계 경쟁력을 상징하는 지표들이다. 이에 비해 항공우주산업은 세계 60위권에 머물러 있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항공우주 분야의 낙후한 경쟁력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항공우주공학과로 유학을 가면 학위 취득 후 취업이 어려워 전공을 바꾼다니, 이 정도면 ‘하늘로! 우주로!’는 애잔한 건배 구호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항공우주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 안보 면에서 북한은 미사일 및 장거리 로켓 발사체 개발을 통해 항공 우주력을 급성장시켰다. 이는 곧 우리에게 비대칭 위협이다. 대북 억지력의 꽃은 자생적 전투항공력에서 나온다. 우리 능력으로 대북 감시정찰과 도발원점 정밀타격이 실현될 때 실질적인 대북 억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전투항공력은 100% 미국산 기종을 사용한다.

일본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지만, 우리는 완제품을 전량 수입한다. 이런 현실은 동맹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지만, 뒤떨어진 항공산업 탓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라 공군과 항공업계는 ‘죽을 맛’이라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적합한 산업이다. 정보기술(IT), 전자, 소프트웨어, 기계산업 등 이미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 기술을 집약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매우 높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지식기반, 노동집약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생산액 1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 1.9개, 반도체 1.7개, 선박 2.4개의 창출 효과가 있다. 반면 항공우주산업은 3.3개를 창출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은 침체한 이공계와 기초과학의 중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국산 훈련기 T50 구매 결정은 앞으로 우리가 항공수출 시장에 힘을 기울이면 충분히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후대를 위해 무엇을 물려 줄 수 있는가이다. 30여년 전 무모하게만 보였던 조선·철강·자동차·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개발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지금 누리는 경제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비약적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은 후손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 비싼 운영비를 감수하는 수입 전투기로 언제까지 우리 영공을 지킬 것인가. 항공우주산업은 군 전력 고도화는 물론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려면 꼭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이다.

지금이야말로 항공우주력의 강화를 위해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발사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의 지원 아래 산·학·연과 공군을 공동의 장으로 묶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30년 후엔 후손들이 우리 비행기와 우주발사체를 타고 ‘하늘로 우주로’ 훨훨 날아다니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