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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하늘로? 우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비애/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하늘로? 우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비애/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3-02-18 00:00
업데이트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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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늘로! 우주로!’ 공군의 구호다. 영공 방어를 위해 하늘은 물론 우주로 비상하겠다는 충정의 외침이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능력을 자랑한다. 국산 T-50 훈련기로 구성된 공군의 블랙이글스 곡예비행단이 영국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타지 않았던가. 우리는 완전한 국산 기술은 아니지만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 영토에서 우주시대를 연 것이다. 이렇게 병행 발전해야 하는 항공과 우주산업의 희소식들이 반가울 따름이다. 어쩌면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공군의 구호처럼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하늘로 우주로’ 비상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항공우주력은 매우 도태되어 있다. 합성섬유와 선박 수출, 광학기구와 전자정부의 지수는 세계 1위다. 정보화지수는 3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5위, 연구개발투자 7위, 무역규모는 7위에 올라 있다. 21세기 한국의 세계 경쟁력을 상징하는 지표들이다. 이에 비해 항공우주산업은 세계 60위권에 머물러 있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항공우주 분야의 낙후한 경쟁력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항공우주공학과로 유학을 가면 학위 취득 후 취업이 어려워 전공을 바꾼다니, 이 정도면 ‘하늘로! 우주로!’는 애잔한 건배 구호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항공우주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 안보 면에서 북한은 미사일 및 장거리 로켓 발사체 개발을 통해 항공 우주력을 급성장시켰다. 이는 곧 우리에게 비대칭 위협이다. 대북 억지력의 꽃은 자생적 전투항공력에서 나온다. 우리 능력으로 대북 감시정찰과 도발원점 정밀타격이 실현될 때 실질적인 대북 억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전투항공력은 100% 미국산 기종을 사용한다.

일본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지만, 우리는 완제품을 전량 수입한다. 이런 현실은 동맹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지만, 뒤떨어진 항공산업 탓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라 공군과 항공업계는 ‘죽을 맛’이라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적합한 산업이다. 정보기술(IT), 전자, 소프트웨어, 기계산업 등 이미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 기술을 집약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매우 높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지식기반, 노동집약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생산액 1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 1.9개, 반도체 1.7개, 선박 2.4개의 창출 효과가 있다. 반면 항공우주산업은 3.3개를 창출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은 침체한 이공계와 기초과학의 중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국산 훈련기 T50 구매 결정은 앞으로 우리가 항공수출 시장에 힘을 기울이면 충분히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후대를 위해 무엇을 물려 줄 수 있는가이다. 30여년 전 무모하게만 보였던 조선·철강·자동차·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개발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지금 누리는 경제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비약적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은 후손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 비싼 운영비를 감수하는 수입 전투기로 언제까지 우리 영공을 지킬 것인가. 항공우주산업은 군 전력 고도화는 물론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려면 꼭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이다.

지금이야말로 항공우주력의 강화를 위해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발사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의 지원 아래 산·학·연과 공군을 공동의 장으로 묶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30년 후엔 후손들이 우리 비행기와 우주발사체를 타고 ‘하늘로 우주로’ 훨훨 날아다니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3-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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