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매우 다루기 어렵다. 강한 방사성물질과 함께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반감기가 1만년이 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관리를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사회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재처리를 통해 재활용한 뒤 고준위 폐기물의 형태로, 또는 직접 처분하겠다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다. 다만 핀란드와 스웨덴만이 부지를 선정하고 처분장 건설을 준비 중에 있어 성공사례로 꼽힐 정도다.

원자력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미국·프랑스·영국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유카마운틴에 처분장을 건설하려다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실패하고 2048년까지 마련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주민 반대에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사회적 갈등만 일으킨 채 9차례 넘게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원자력분야, 특히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 국한해 연구하기에는 사회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구심, 핵비확산성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사회적 차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중단기 대책의 경우, 원전 운영국 대다수가 중간저장을 실시하고 있어 어느 정도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대책은 모호한 상황이다. 최종 관리방안은 500m 이하 심지층에 직접 처분하거나 플루토늄 등을 재활용해 양을 줄인 뒤 처분하는 것이다.

모든 결정에는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 연구계 일각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핵물질을 분리해 내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5월에 실험시설 완공, 2025년 종합 파이로프로세싱 시설 완공, 2028년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에서 나오는 연료를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 건설 계획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장기적으로는 지하에 처분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분야에 비해 투자 규모나 관심이 미약하다.

원자력의 미래기술을 찾는 노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회 각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구자들만의 시각을 벗어나 시민사회, 지역 주민 등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반드시 절실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 정책·연구개발 기능을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이름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한 조치는 상당한 고민의 결과다. 원자력 연구계도 이제부터 마음을 열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각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