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우경화되는가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를 맞게 됐다. 양국 모두 표면적으로는 한·일 관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월 4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특사로 보내 친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한 아베 정권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와 독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 영토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일본군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그동안 공식 입장을 번복하려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이런 과거 회귀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돼 자신감이 결여된 것과 맥이 통한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위기에 처해 있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한국 등에 밀리며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는 등 일본 사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인 전체가 심리적으로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분출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일본의 보수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보수화는 언론과 인터넷 등이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대표적 양대 우익성향 신문인 산케이와 요미우리가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록 소수 그룹이기는 하나 ‘넷우익’이라고 불리는 우익 네티즌들이 지난해 8월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급격히 목소리를 높이며 보수 지지자들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내 반한류 확산 분위기를 주도하며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우향우’ 현상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이다.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국 방위 이외의 목적으로는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평화헌법’(헌법 제9조) 정비 문제가 일본 의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영토·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영해경비법’ 제정,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의 확충 등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힘을 합칠 경우 헌법 개정을 제외한 법안과 예산안은 모두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헌법 개정 등은 공명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은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끄는 일본유신회, 민나노당 등과 정책 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 등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시하라 대표는 중국 등 주변국이 일본을 우습게 보고,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은 모두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54석을 얻어 자민당과 의석을 합할 경우 348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2가 훌쩍 넘는다.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헌법 제96조에 규정한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발의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현재 일본 내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12월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당선자 480명만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개헌 찬성 당선자는 89%였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찬성률은 79%였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2009년 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당선자가 59%(집단적 자위권은 33%)에 불과했다.

아베 정권은 일부 한정된 경우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위대의 해외 진출 근거법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의 제안을 기초로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안보기본법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정치인들의 집단적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향우’에 대한 일본 내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가 아시아 전체의 안보지형에 상당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