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예산 4년간 30% 삭감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이르면 2016년 북한의 로켓 기술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달 말 나로호(KLSV-I)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지만, 1단 발사체 기술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자력으로 은하 3호를 발사한 북한보다 로켓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은하 3호는 더 이상의 개량이 힘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이 나로호 후속인 한국형 발사체(KLSV-Ⅱ) 사업을 추진하면 기술 추월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지난 4년간 1000억원 가까이 삭감된 우주개발 관련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3일 “현재 개발 중인 75t 엔진의 연소시험을 2015년까지 마치고 2016년 소형위성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북한보다 로켓 기술력에서 앞서게 된다”고 밝혔다. 75t 엔진은 2021년 발사가 예정된 KLSV-Ⅱ의 기본 추진체다. 항우연은 2016~2017년 우선 75t급 엔진 하나만으로 로켓을 만들어 소형 위성을 시험 발사한 뒤 이 엔진 4개를 묶어 300t급 로켓인 KLSV-Ⅱ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개발 중인 75t급 엔진은 북한의 은하 3호 기술을 크게 앞서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30t급인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27t급 주엔진과 3t급 보조엔진이 달린 형태를 사용했다. 구 소련이 1960년대에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우연 측은 “구형인 스커드 미사일로는 아무리 개발을 해도 은하 3호 수준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전 세계 우주개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면서 “더 나은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태와 시스템 자체를 모두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한국이 75t급을 완성하면 확실한 우위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항우연이 이 같은 우주개발 로드맵을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작된 KSLV-Ⅱ 사업은 국회에서 올해까지 예산이 30%가량 삭감됐다. 당초 사업계획상 필요 예산은 3119억원이었지만 실제 배정된 예산은 2192억원에 불과하다. 노하우가 축적되는 형태로 이뤄지는 우주개발 사업은 초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사업이 지연되는 특징이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75t급 엔진 개발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달 탐사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해서라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