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국가발전의 중심축을 과학기술에 두고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처는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과위가 관리하는 연간 11조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권을 넘겨받게 돼 막강한 권력을 지닌 핵심부서가 될 전망이다.

대학 교수로서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과학 부처 간의 물리적 결합이 밀도 있는 운집으로 빅뱅처럼 새로운 성장동력을 탄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행정 괴물이 되어 안으로부터 괴사를 일으킬 것인가.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5년 동안 부처들을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는 행정업무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과학 부처 간의 알력 싸움으로 비효율적 시스템을 경험한 과학자들은 내심 새 정부의 과학 중심 정책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에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및 진흥 부문을 살펴보면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규제업무는 원자력 진흥업무와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 진흥업무와 R&D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자력 R&D 부문은 이원화돼 교과부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원자력과 관련된 기초연구 부문을 지원한 반면 지경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R&D를 담당해 왔다. 원자력 관련 연구 및 진흥업무를 따로 떼내 추진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첫째, 불필요한 부처 간 견제 및 이기주의로 인해 연구단계가 기초 부문과 산업화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기초원천연구가 산업기술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된 탓에 연구성과를 실제 일자리 창출, 창업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부처 간에 중복되는 연구사업들에 투자해도 부처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 중복투자가 나타났다. 물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국과위가 발족됐다. 하지만 새로 조직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부문이 일원화되지 않는다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기초연구를 산업화 기술과 접목하는 중계연구가 이뤄져야 실제 R&D에 투자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연구는 교과부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연구는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기초연구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를 어느 부처에서도 지원하지 않으므로 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기초연구 성과를 상용화에까지 연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분야의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구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을 메우고 더욱 체계적·효율적인 원자력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서는 조직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 부처에서 기초과학 육성과 산업화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구조가 돼야 한다. 또 원자력 산업은 아주 특수한 분야인 만큼 원자력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R&D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으로 개편될 때 분명 뒤따르는 부작용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과학의 산업화 쏠림 현상이 나타나 기초과학 육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표면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기초과학은 필연적으로 자생적 자금 조달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려울수록 기초과학에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의 취지에 맞게 일원화되는 부처에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른바 ‘전략적 제휴’라는 경영 도구를 정부 부서에 적용했다. 21세기는 지식혁명의 시대, 통섭의 시대라고 불린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상상 이상으로 창발성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과학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꽃피지 못했다. 가수 싸이가 타임스스퀘어에서 공연하고 스마트폰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이때, 우리는 나로호를 우주에 띄우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기본이 중심이 되는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다. 원자력은 국민이 살아가는 에너지이자 경제 성장 및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박 당선인이 말한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인 셈이다. 중요할수록 신중해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과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조율하는 이때, 인수위는 과학 각계층의 진심어린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가장 지혜로운 발전의 틀이 무엇인지 모두 머리를 맞댈 시간이다. 새 정부에서 원자력 산업의 창의적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퀀텀 점프가 나타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