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樂山樂水] 왜 국민안전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3-01-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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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흘 전, 한 신문기사가 필자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은 안전사회를 확립하는 일이라 강조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섬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영목표도 ‘국민안전·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형사정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이었을까. 이렇듯 안전모드는 어느새 다양한 정책전문가들의 눈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읽는 코드가 되었다는 느낌이다.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수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시장의 글로벌화와 국제화,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의 유연화, 국가기능의 민영화, 포드주의에 지향된 복지국가가 약속했던 정책의 변화, 포스트모던 시대의 심화와 함께 전통적 결속감과 보편적 공동체정신의 해체 그리고 고도의 개인주의화와 다원화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도처에서 체감정도만 다를 뿐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한 저력을 확증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사회 주변영역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지난번 대선의 투표성향에서도 드러났다.

문제는 외적 불안요인이 내면세계의 불안으로 파고들고, 이 같은 불안의 순환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채 정체에 빠지면 내면세계의 불안감은 자살 아니면 분노와 같은 극단적 행동으로 분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동체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의 지평을 열어 나가는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날 안전국가·안전사회의 이념이다. 왜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안전이며, 왜 시장의 효율성이 아니고 안전인가? 경제적 변혁과 국가기능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거시적인 사회변화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화시대의 지표는 성장과 완전고용이었다. 최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안전은 후기현대사회의 국가적 정책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든 어젠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점한 필수의 문제이다. 단순한 행복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단계에 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이제 시민의식은 국가의 신화화나 권력의 폭군화를 염려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자유보장보다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더 신경 써 주길 기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불안의 확산은 안전지향정책의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위험요인들은 사회 도처에 깔려 있고, 그러한 위험요인들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정책 프로그램 속에는 안전사회의 프로그램 일부가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가정파괴·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상정하고, 이를 근절시켜 사회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주요대책으로 합동성범죄전담반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경찰력 대폭 증원, 식품안전정보망 구축과 식품표시제 확대 등이 구상될 전망이다.

안전지향적 형사정책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고전적인 범죄 진압 모델에서 예방모델로, 폐쇄적인 사회통제모델에서 개방적인 사회통합모델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더 심각한 사회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미 발생한 위험이나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픈 경험을 벗어나 일상의 평온을 회복하는 자발적 복원능력을 촉진시키는 통합적인 안전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어느새 우리는 웰빙보다 힐링을 자주 이야기하는 상황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2013-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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