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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을파소 총리가 보고 싶다/임태순 논설위원

[서울광장] 을파소 총리가 보고 싶다/임태순 논설위원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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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새 정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장관 인선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조각의 꽃으로는 단연 국무총리일 것이다. 총리는 의전서열 5위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다음이지만 행정부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상징성이 크다. 누가 초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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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순 논설위원
임태순 논설위원
하늘 아래 태양이 하나이듯이 권력은 생리적으로 나누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흔히들 권력은 나눌 수도, 나눠질 수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권력을 나누겠다며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는 물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헌법에 정해진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에 부정적이었던 그가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자서전 ‘운명’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각 구성권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관여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권한이 비대해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이 책임총리제를 들고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 총리 인선을 두고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다. 선거가 박빙 구도였던 만큼 반대편을 끌어안는 화합을 제1 덕목으로 꼽는가 하면 행정능력을 겸비한 소신 있는 인물을 강조하는 사람도 많다. 방송작가 신봉승씨는 지난해 11월 책을 내면서 조선시대 올스타 행정각료를 소개했다. 임금 27명, 유명인물 600~7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임금은 단연 세종이었으며, 국무총리로는 황희일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조선 중기의 재상 오리 이원익을 꼽았다. 아마 오리가 청렴하면서도 백성과 친근하게 지낸 화합형이라는 점이 높은 평점을 받은 것 같다.

지난주 동네 도서관에 갔다 우연히 ‘고구려의 재상 을파소’라는 책에 눈길이 갔다. 인수위와 정부가 선거 때 발표한 복지공약 이행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파소(乙巴素·?~203)가 뭔가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을파소는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서기 193년 빈민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 갚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진대(賑貸)법을 실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을파소가 재상에 올라 자신의 뜻을 펴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고국천왕은 귀족들의 반란을 수습한 뒤 신하들에게 초야에 묻힌 인재를 추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하들이 안류를 천거했으나 안류는 자신은 미천하다며 압록곡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를 추천했다. 왕이 농사를 짓던 을파소를 궁으로 불러 중외대부로 임명하고 작위를 더해 우태(于台)로 삼으며 대우했으나 을파소는 극구 사양했다. 그 정도 지위로는 막강한 왕의 외척이나 귀족세력과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눈치챈 왕이 국상(國相)을 제수하자 을파소는 비로소 조정에 나갔다. 진대법은 이처럼 안류의 양보, 을파소의 배포, 왕의 결단이 어우러져 탄생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왕이 국상의 명을 받들지 않는 자는 엄명에 처하겠다며 을파소에게 힘을 실어주니 곡식을 빌려주고 고리이자를 받던 귀족들도 진대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고국천왕과 을파소의 관계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을파소와 같은 명재상의 배출 여부는 박 당선인에게 달려 있다. 총리 적임자를 발굴, 소신껏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면 된다.

stslim@seoul.co.kr

2013-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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