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동북아 정치 5년 그리고 햇볕의 추억/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춥다. 추워도 너무 춥다. 햇볕 가득한 춘삼월이 그리운 한파다. 이 추위에 우리는 18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차기 정부가 책임질 5년은 21세기 대한민국 명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국제정치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운 때가 없었다. 한 세기 전 부상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조선을 식민화했고, 이어 우리는 태평양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뒤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했지만, 남북 분단에 이르게 됐다.

북한의 남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더욱 공고화시켰다. 따라서 냉전기간 우리는 한·미 동맹체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단언하면, 근 한 세기 동안 강대국 정치는 식민과 해방 그리고 분단과 같은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해 주었으며, 우리는 이를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자유무역과 냉전체제라는 국제환경을 활용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다.

향후 동북아의 5년은 강대국 국제정치가 다시금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미국은 외교의 전략적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였고, 중국 견제와 자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를 활용할 것이다. 동맹국의 방위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차기 정부에 고가의 무기류 판매를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귀환을 환영하는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불량국가 북한을 빌미로 보통국가화를 더욱 과격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는 돌아온 자민당 정권이 일본의 ‘신통합방위전략’을 통해 전방위 방위력 증강과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중국은 부상국의 경제적 지위에 맞는 국방력과 지역정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세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라는 불편한 진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과 부상권력이 빚어내는 세력 전이의 최전방에 놓이게 될 대한민국의 동북아 정치 환경은 험난할 뿐이다. 더욱이 김정은의 북한은 쉬운 대화 상대도, 억지 상대도 아니다. 그야말로 향후 5년은 차기 정부에 매우 고단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한파는 다시금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인 남북관계의 화해와 안정을 더욱 절실하게 해준다. 일각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으로 8조 3000억원을 북한에 퍼주었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8조 3000억원은 김영삼 정부 때 계약한 경수로 건설비용 약 1조 4000억원(17%), 남북경제협력사업 약 3조 6000억원(43%), 그리고 인도적 지원 약 2조 3000억원(27%)이다. 이로 인해 10년 동안 두 번의 정상회담과 100여 차례의 남북회담을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비전과 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구축을 통해 남북경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2만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44만명이 남북을 왕래할 수 있었다.

외교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우리가 한반도 환경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향후 동북아 정치가 다시 강대국 정치로 치닫게 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대국 국제정치가 던져주는 운명을 일방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해 나갈 것인가?

대한민국 국익의 중요한 축이 남북관계의 안정화에 있다고 동의한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생적 평화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난 5년 남북관계의 파국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빚어낸 강대국 국제정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익 실현에 공헌했는지 냉철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파 속에서 햇볕의 추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일지 모른다. 차기 정부의 전략적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