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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박 당선인, 국민과의 허니문이 가기 전에/구본영 논설실장

[서울광장] 박 당선인, 국민과의 허니문이 가기 전에/구본영 논설실장

입력 2013-01-05 00:00
업데이트 2013-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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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사학자 위테크는 “신은 누군가를 멸망시키기에 앞서 뜨거운 권력을 누리게 한다”는 ‘섬뜩한’ 명언을 남겼다. 부디 당선인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초심만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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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실장
구본영 논설실장
허니문.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절이다. 하지만 그 꿈같은 밀월은 아쉽게도 금세 가 버린다. 신혼 여행지의 해변에 부서지는 물보라처럼 말이다.

평생 혼자 살았던 엘리자베스 1세가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에서 독신 박근혜 후보도 나이 육십에 대한민국에 청혼했다. 국민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박 당선인에게는 앞으로 짧으면 6개월, 길어야 취임 후 1년이 가장 행복하면서도 중요한 시간일 듯싶다. 미국에서도 6개월∼1년이란 허니문 기간엔 야당과 언론이 백악관에 대한 거친 비난을 자제한다지 않는가.

안타깝게도 박 당선인은 야당과의 긴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1987년 직선제 재도입 이후 처음 과반 득표, 최다 득표로 당선되긴 했지만, 상대 후보에 표를 던진 48% 역시 역대 최대 비율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 다수는 문재인 후보의 ‘급격한 변화’보다 당선인의 ‘책임감 있는 변화’에 손을 들어 줬기에 ‘안티세력’의 발목 잡기를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게다. 다만 금쪽같은 허니문을 스스로 허비하는 자충수는 없어야 한다. 인수위 출범 과정에서 ‘밀봉 인사’등 온갖 잡음이 나왔기에 하는 얘기다.

당선인이 허니문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뭔가. 무엇보다 집권 5년의 국정 기조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일이 아닐까.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핵심 국정 모토로 ‘국민행복’을 내세우긴 했다. “무너진 중산층을 70%까지 복원해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이루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다.

한데 당선인이 선거 막판 내건 ‘잘 살아보세’란 낯익은 구호의 원조는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간명한 메시지를 18년 집권 중 일관되게 밀어붙여 절대 빈곤을 추방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닦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그의 독백에서 보듯 장기 독재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측면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아버지 때와 달라져야 할 이유다. 5년 단임 정부가 단숨에 물질적 풍요를 국민에게 선물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음을 이명박 정부의 부도난 747공약(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이 입증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이후엔 더는 소득과 정비례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이다.

하기야 인기 없는 이명박 정부도 올 들어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일컫는 20-50클럽에 가입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을 추월했다. 하지만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49개국을 대상으로 국민행복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놀랍게도 96위였다. 박근혜 정부가 담대하게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까닭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은 총량적 소득 증대에서 국민 ‘삶의 질’의 고양이라는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 오랜만에 레게 리듬에 실려 오는 ‘굼베이 댄스 밴드’의 올드팝 ‘엘도라도’를 듣다가 무릎을 쳤다. “진정한 엘도라도는 다이아몬드와 황금이 아니라 평화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대목에서였다. 당선인은 국민의 평균적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임을 인식하고 소외계층을 보듬는 데 진력해야 한다.

물론 지속가능한 복지는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박근혜식 ‘잘 살아보세’는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기에 아버지 시절보다 훨씬 지난한 과제일 게다. 하지만 어쩌랴. 시대의 소명이라면. 독일의 역사학자 위테크는 “신은 누군가를 멸망시키기에 앞서 뜨거운 권력을 누리게 한다”는 ‘섬뜩한’ 명언을 남겼다. 부디 당선인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초심만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kby7@seoul.co.kr

2013-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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