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한국을 노린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 규제, 특허 소송 등 견제에 시달리면서, 그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밝힌 예산(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투자액)에 맞먹는 돈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허공에 날릴 처지에 몰린 것이다.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메이드 바이 코리아’는 세계 각국의 무차별적 견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활로를 찾기 어렵다.
1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치르본 화력발전소 1, 2차 사업의 최대주주인 일본 마루베니 상사는 1차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했던 한국 기업들을 2차 사업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 8억 5000만 달러(약 9095억원) 규모의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설계 및 감리를, 두산중공업이 기자재 공급 및 발전소 건설을, 중부발전이 운영을, 자원개발업체 삼탄이 석탄 공급을 각각 맡으면서 일괄도급계약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마루베니는 2차 사업을 앞두고 돌연 발전소 구조 등의 변경을 현지 정부에 건의하고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등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LG전자와 삼성SDI가 브라운관(CRT) 가격을 담합했다며 각각 6900억원과 2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전년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물게 생겼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연루된 특허 분쟁은 2010년 186건(피소 165건)에서 2011년 280건(피소 195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에는 10월까지 191건(피소 181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2~2009년 1건당 평균 특허소송 비용(300만 달러)과 평균 배상액(1290만 달러)을 감안하면 지난해 특허 관련 부담액은 총 28억 8000만 달러(약 3조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코오롱과 듀폰의 건에서 각각 1조원대 배상 요구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또 각국의 수입 규제(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로 인한 피해도 우리 수출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신규 수입 규제 건수는 2008년 6건에서 지난해(1~11월) 2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0~2012년 5월, 8개월 동안 각국의 수입 규제가 전 세계 수입액에 미친 영향이 그 수입액의 0.9%(948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한국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2%를 적용하면 우리 기업의 ‘피해 노출액’은 30억 달러(3조 1810억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45억 달러(4조 7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특허 소송과 수입 규제를 통해 최대 10조원의 피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견제의 유형은 반덤핑 관세, 담합 등에 과징금, 특허 소송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개별 기업 간의 분쟁인데도 해당국의 정부와 사법부가 개입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김기준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장은 “토요타 리콜 사태는 토요타가 미국시장에서 ‘빅3’를 제치고 1위를 독주할 때 나타났다”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도 삼성이 미국 휴대전화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히는 타이밍에 터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주로 선진국에서 강화해 왔던 무역장벽이 베트남,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등 신흥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홍국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 그와 관련된 다양한 특허도 패키지 형태로 갖춰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1-02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