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市예산안 법정 시한 넘겨 성남도시公 설립·위례신도시 조성 ‘충돌’

2012년 12월 31일 경기 성남시의회. 오전 10시 35분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회됐다.

당초 개회 시간이 10시였으나 민주통합당 의원총회로 35분 늦어졌다. 개회가 선언되고 여야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 정례회 기간 처리하지 못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최윤길 의장이 의회운영위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받으려 하자 새누리당 간사인 이덕수 의원이 20분간 정회를 요청했다. 민주당 김유석 의원이 “이 안건은 민감하지 않다”며 언성을 높였다. 심사결과 보고는 계속됐지만 이덕수 간사와 의장 간에 또 정회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의회운영위까지만 진행하고 20분간 정회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11시 20분쯤 정회가 선언됐다.

오전 11시 40분 속개 시간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오가 가까워 오자 “오후에도 속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 정자동 시유지 매각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 여야 의원들 간 시각차가 뚜렷한 안건 처리를 앞두고 있어서다.

여야 의원들은 5~6차례 물밑 협상을 했다. 밤 10시쯤 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다루지 않는 대신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혁신교육도시 관련 안건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선에서 양당 대표의원 사이에 합의서 초안이 작성됐다는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민주당 측 간사가 ‘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6대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를 ‘보류한다’로 바꾸자고 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정회 12시간 만인 밤 11시 20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속개됐지만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불참, 정족수 미달로 표결할 수가 없었다.

결국 시곗바늘이 자정을 넘기면서 끝내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양측은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고 의회를 떠날 때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성남시의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예산안을 법정 회기(12월 31일)에 의결하지 않아 준예산으로 새해 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근로 사업비 57억원,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42억원, 무상급식 지원비 253억원 등 1440억원은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 다음 임시회는 빨라야 하순이나 가능하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간부 공무원을 긴급 소집, 대책을 논의하면서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규정상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등원할지는 미지수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조희태 고문은 “시장이 잘못하면 시장과 풀어야지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번 준예산 사태와 지난여름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감투싸움으로 4개월간 파행 운영된 일 등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