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변수는

2013년 동북아 정세는 녹록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핵개발, 한·중·일 간 영토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등 동북아 역내 갈등을 유발할 인자들이 즐비하다.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최대 변수는 북핵 문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도 올해 동북아 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북핵을 꼽았다. 한·미·일 간 조율된 대북 접근 방식이 전망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낮은 수준의 비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른 시일 안에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집권 2기를 맞아 대북 외교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마찰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남중국해 영해 분쟁에 미국까지 가세해 이 문제 역시 동북아 정세의 중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중국이 맞대응한다면 불똥이 한반도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상수’로 동북아 정세에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센카쿠열도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 안에 있다”며 일본을 편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일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갈등 요소로 확대됐다.

한국의 새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향상시킨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어 양국 관계가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서해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이를 단속하는 한국 당국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양국 관계는 일순간 냉각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에는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곳곳에 있다”면서 “일본의 핵무장은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