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새정부에 바란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가 단골 공약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은 상황이 달랐다.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를 의식, 투기억제 공약은 사라졌다. 대신 주거복지와 관련한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새로 출범할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에 맞춰졌다. 물론 보유 주택 지분 매각제 등 하우스 푸어 대책도 들어 있지만 깊은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 집값을 정상화시키고 하우스푸어를 막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따뜻한 화롯불(일시적 대책)보다는 아랫목(거래 정상화)을 따뜻하게 데워야 방(주택시장) 전체가 훈훈해진다는 것이다.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주택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현 정부가 집값 하락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시장 정상화 정책을 펼칠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과거 정부의 집값 관리 실패 오명을 의식, 투기억제책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국민과 주택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자신감, 정책수립 및 시행시기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양도세를 달리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거래 활성화,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풀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집값 폭등 시기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영구적으로 폐지하자는 법안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1년 연장하는 선에서 봉합하는 데 그쳤다.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주고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금융 지원, 거래관련 세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올해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또 “막연한 비관론보다는 예측 가능성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손질도 필요하다.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월세가구의 자가전환 수요를 동결하고 거래 침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