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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시진핑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주현진 베이징특파원

[특파원 칼럼] 시진핑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주현진 베이징특파원

입력 2012-11-17 00:00
업데이트 201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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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의 국가 이념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이다. 지난 15일 중국의 1인자로 등극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도 전임 지도자들처럼 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외친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주요 2개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때문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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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개혁·개방을 주창한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 공산당 12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핵심은 ‘정치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론으로 압축된다. 자신의 개혁·개방 구상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1992년 광둥(廣東)성 등 남부지방을 순회하며 행한 ‘남순강화’에서는 “사회주의란 인민 모두가 잘사는 공동부유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전제는 일단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이 가야 할 길은 오로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초기에는 가공무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다.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토지비용을 내세워 외자를 유치, 자본을 축적한 뒤 이를 기반으로 중국산업의 고도화를 이뤄낸다는 구상이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35.8%까지 떨어졌다. 노동력 중심의 가공무역 산업이 지금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면 중국의 현대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덩샤오핑이 지명한 후계자인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도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계승했다. 장쩌민은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며 자신의 통치이념으로 ‘3개 대표 중요사상’을 내세워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한 단계 승격시켰다고 자평했다. 실제 그의 집권시기 이뤄진 시장주도형 경제의 과감한 도입과 국유기업 및 은행 개혁은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후진타오는 ‘지속가능 성장’ 개념을 내세웠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못지않게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과학발전관’이다. 성장 일변도 정책의 후유증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된 시대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 실제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는 더 이상 소득분배 불균형 척도인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심화돼 있다.

비록 분배라는 개념을 강조했지만 방점은 여전히 성장에 맞춰져 있었다. 제도 개혁 없이 분배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지만 후진타오 시대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 조치들이 없었다는 게 그 방증이다. 다만 개혁의지는 충만했다. 후진타오는 집권 초기부터 소득분배 조정에 나섰고, 농민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문제는 중국의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희생’을, 비주류였던 그가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손사래를 치지만 중국 공산당 안에는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태자당(당·정·군 혁명원로 자제그룹), 상하이방(상하이 지역 정치세력) 등의 파벌이 있다. 이들 파벌의 ‘대표선수’들로 구성된 최고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 합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한다. 4세대 최고지도부 상무위원 9명 가운데 후진타오 계열은 자신을 포함, 2명에 불과했다. 시진핑을 필두로 한 5세대 지도부 상무위원 7명 가운데 태자당과 상하이방 연합세력인 ‘시진핑 계열’은 그 자신을 포함해 6명에 이른다.

중국인들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시진핑 시대에는 개혁이 이뤄지길 소망하고 있다. 기득권층으로 들어찬 최고지도부가 구성돼 개혁이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있지만 오히려 개혁을 단행할 권력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시진핑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점차 부를 확산시킨다는 선부론(先富論)으로 시작한 덩샤오핑의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시진핑 시대에는 과연 모두가 잘사는 공동부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중국의 미래가 시진핑에 달려있는 이유다.

jhj@seoul.co.kr

2012-1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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