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호남고속철 공사 ‘과속 스캔들’ 우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단계 오송~광주 4년 공정률 56%뿐… 2년내 몰아서 끝내라?

충북 오송과 광주를 잇는 호남고속철도(KTX) 1단계 건설 공사가 ‘막판 몰아치기’로 인해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낸 ‘국회 예결위원회 2013년 예산안 종합질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고속철 1단계 오송~광주 간(182.3㎞) 구간 사업 예산의 절반가량을 완공까지 남은 2년 동안 집중 투입해야 한다. 경부고속철 등 다른 고속철 사업이 단계적 예산 투입과 막판 정밀 안전 점검 등을 거친 절차와 대비된다는 것이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의 연도별 예산 투입액을 보면 총 8조 7283억원 중 마지막 해인 2014년에 2조 2756억원(26.1%) 등 남은 2년 동안 절반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차량구입비 5937억원을 제외해도 완공시점인 2014년만 1조 7000여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09년 착공됐으나 ‘4대강 사업’ 등에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 현재 공정률이 56.1%이다. 이에 따라 공기를 맞추기 위한 공사 강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철의 경우 1단계는 완공 2년 전 14.1%, 1년 전 9.0%, 완공 당해 연도 3.3%를, 2단계도 2년 전 19.8%, 1년 전 23.3%, 완공 당해 연도 10.8%를 각각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경부고속철의 완공 2년 전 공정률은 1단계 92.0%, 2단계 60.9%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호남고속철 공사가 막판에 집중된 것은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요구했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997억원, 올해 1조 2020억원, 내년 1조 1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지난해 5500억원, 올해 7800억원, 내년 9500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사업 중반과 종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마지막 해에는 시운전 등 안전 점검에 치중해야 하는데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면 남은 2년 동안 44%의 공사를 마쳐야 한다.”며 “몰아치기식 공사로 부실시공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호남고속철의 완공시기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고속철 1단계 구간은 2009년 19개 전구간이 동시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철로가 완공되는 2014년 말부터는 서울 용산 ~광주 간 소요 시간이 지금보다 1시간여 단축된 1시간 30분대에 접어들면서 호남권도 수도권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1-0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